'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중국 전기차 시승중 프레임 절단 베트남인들 조롱 JPG 중국 자동차체리 Omoda 5 EV유럽 전략용으로 신경써서 만들었는데베트남에서 시승 중에 프레임 통짜로 끊어짐 댓글은 중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조롱 ㅇㅇ 작성자 : 차갤러

'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2024.01.26 18:48:42

조회 86 추천 0 댓글 0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증명이 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아"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미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이전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 상당수가 앞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전관 예우’ 등과 같이 법원을 둘러싼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직권남용),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직권남용),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직권남용),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은폐·축소(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연구모임 와해(직권남용)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증명이 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법정에 선 전·현직 판사들도 같은 혐의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는 변호사로 등록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재판은 2022년 2월 18일 상고심에 돌입했으나 대법원은 2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 재판을 보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26183321537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8916	[단독] 종로구청 재건축 현장 사고...."인명피해 없어" [7]	파이낸셜뉴스	01.27	5013	1
8915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47개 혐의, 법원 판단은? [49]	파이낸셜뉴스	01.26	4906	18
8914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검토"[종합] [1]	파이낸셜뉴스	01.26	163	0
8913	'배현진 습격 사건' 검찰이 영장 단계부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1.26	109	0
891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모든 혐의 증명 안	파이낸셜뉴스	01.26	74	0
8911	[속보]'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명백한 판결 내린 재판부에 경의"	파이낸셜뉴스	01.26	70	0
	'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	01.26	86	0
8909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일지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908	[속보]4년 11개월여 만에 결론…'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6	67	0
8907	[속보] "양승태, 블랙리스트·연구모임 와해, '정운호 게이트' 검찰	파이낸셜뉴스	01.26	66	0
8906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차장에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62	0
8905	와인 동호회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01.26	96	0
8904	강진구 더탐사 대표 부당징계구제 항소심...법원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6	66	1
890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	01.26	50	0
890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	파이낸셜뉴스	01.26	57	1
8901	[프로필]진성철 특허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48	0
8900	[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	01.26	48	0
8899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등 2024 정기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	파이낸셜뉴스	01.26	50	0
8898	[속보]법원 "양승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여' 범죄	파이낸셜뉴스	01.26	54	1
8897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검거... 도주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1.26	54	0
8896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	01.26	53	0
8895	"나 구청장이야"...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01.26	94	1
8894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6	76	0
8893	윤희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신속·엄정하게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01.26	48	0
8892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1.26	57	0
889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70대 남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01.26	55	0
8890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	01.26	62	0
8889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53	0
8888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	파이낸셜뉴스	01.26	52	0
8887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44	0
8886	[속보]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6	55	0
8885	'코로나 치료제 임상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6	47	0
8884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네번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6	49	0
8883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평소 우울증" [58]	파이낸셜뉴스	01.26	2739	7
8882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26	61	0
8881	'만취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1.26	48	0
888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1.26	52	0
8879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1.26	78	0
8878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8]	파이낸셜뉴스	01.25	2090	4
8877	[속보]'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25	61	0
8876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10여차례 가격 당해(종합	파이낸셜뉴스	01.25	85	0
8875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들이박고 도주' 현직 소방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1.25	84	0
8874	검찰, '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5	52	0
8873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의료진 "입원해 안정 취하 [2]	파이낸셜뉴스	01.25	85	0
8872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 등 [1]	파이낸셜뉴스	01.25	73	0
8871	서울 올림픽공원에 낙서한 초등학생 2명 검거 [22]	파이낸셜뉴스	01.25	2466	4
8870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1.25	91	1
8869	배현진 의원, 피습 당해 병원 후송...피의자, 본인 '10대'라 주 [1]	파이낸셜뉴스	01.25	83	0
8868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 [1]	파이낸셜뉴스	01.25	90	0
8867	배현진 의원, 서울 시내서 괴한에 피습..순천향병원 후송(1보) [1]	파이낸셜뉴스	01.25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