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2024.03.19 08:53:43

조회 614 추천 1 댓글 10

"상사 폭언으로 극심한 수치심…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다가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B사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회사 대표가 망인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 등을 했고, 망인은 정식 채용을 앞두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사망할 무렵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회사 대표가 질책 등을 했다고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번 주에 일도 잘하려고 했는데,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들이 자꾸 생각난다. 복기할수록 감정도 함께 올라와서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12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정도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3개월 수습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고, 3개월 후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 전날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랑 달리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지속된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같은 사정만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봉주, 놀라운 근황 "90도 꺾였던 고개와 굽었던 등이..."▶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차안서 살해된 30대 여성, 범인은 386 출신의..." 그날의 비극 ▶ '23세 차 부부' 박수홍·김다예, 결혼 3년 만에...깜짝 발표 ▶ "2000년대 추정 자산 450억" 배우 윤태영 아버지 정체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9060324896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96	구속 후 첫 조사 김호중, 아이폰 비밀번호 일부만 제공했다	파이낸셜뉴스	05.28	21	0
11295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이근, 항소심서 교통사고 고의성	파이낸셜뉴스	05.28	24	0
11294	"무식해서 경찰한다" 난동 주취자 뺨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2]	파이낸셜뉴스	05.28	39	0
11293	롤스로이스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26	0
11292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흡연하다 도주…인근 교회서 검거(종합2) [1]	파이낸셜뉴스	05.28	33	0
11291	"왜 쳐다봐"...행인 흉기 위협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28	25	0
11290	서울경찰청, 서초서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관련	파이낸셜뉴스	05.28	24	0
11289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 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파이낸셜뉴스	05.28	22	0
11288	온라인 마약류 광고 5년 새 3배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	파이낸셜뉴스	05.28	17	0
11287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 발령 [2]	파이낸셜뉴스	05.28	22	0
11286	'출산 장려금 100만원' 화제된 MZ노조..."사회 문제 해결 나설 [14]	파이낸셜뉴스	05.28	955	1
11285	'그알 유리방 포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8	19	0
11284	"상품권 바꿔라" 협박해 1억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5.28	14	0
11283	'경복궁 낙서' 이 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 검거(종합)	파이낸셜뉴스	05.28	16	0
11282	[속보]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도주 2시간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8	17	0
11281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05.28	15	0
11280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8	13	0
11279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05.28	14	0
11278	유튜브 방송 도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 처벌 안돼" 대	파이낸셜뉴스	05.28	18	0
11277	"20대 100명 중 4명은 마약중독 추정... 예방 위한 공감대 형	파이낸셜뉴스	05.28	14	0
11276	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 검토중"...박정훈 대령 대질조사	파이낸셜뉴스	05.28	12	0
11275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28	28	0
11274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 모아 보험금 빼돌린 일당 174명 검거 [8]	파이낸셜뉴스	05.28	1413	5
11273	법무법인 화우·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생태계 성장 지원’ 맞손 [로펌	파이낸셜뉴스	05.28	20	0
11272	[단독]보듬컴퍼니 사옥, 임대차 매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05.28	24	0
11271	SK하이닉스 기술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인 직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8	22	0
11270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11명 위촉...자문위 운영 재개	파이낸셜뉴스	05.28	19	0
11269	내부기밀 빼돌려 특허소송…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28	84	0
11268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체벌…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3]	파이낸셜뉴스	05.28	530	2
11267	의대 증원 쐐기 박았지만..의-정 갈등은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05.28	28	0
11266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3]	파이낸셜뉴스	05.27	2222	11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1]	파이낸셜뉴스	05.27	77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5.27	110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05.27	45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05.27	41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05.27	44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7	42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2]	파이낸셜뉴스	05.27	5205	6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1]	파이낸셜뉴스	05.27	55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1]	파이낸셜뉴스	05.27	47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05.27	69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05.27	32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7	34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05.27	32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05.27	46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27	32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05.27	33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05.27	32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05.27	76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05.27	2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