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막장 운영ㆍ먹튀 예방 움직임 '분주'

게임와이

2023.06.26 18:56:21

조회 263 추천 1 댓글 1

지난 14일 이상헌 의원이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토론회를 열고, 해외 일부 게임사의 먹튀 논란, 게임 '택갈이 논란'(같은 게임을 새로 출시하는 방식)을 예방하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상헌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의 공통점으로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26일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된 GSOK 포럼의 내용도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논란, 게임 '택갈이 논란' 등과 관련이 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일부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논란, 게임 '택갈이 논란'(같은 게임을 새로 출시하는 방식)을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한 자리"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약관에 대한 다양한 자율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기 의장 /게임와이DB

한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9일 지난 5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를 공표했다. 총 12종(온라인 2종, 모바일 10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공개됐다.

공표 목록에 따르면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밸브의 '도타2'를 비롯, '퍼즐 오브 Z' 등이 누적 공표 회수 16회를 넘겼다. 또 총 12종의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 중 미국은 3종, 필란드는 1종이었고, 나머지 8종이 중국 또는 홍콩으로, 중국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GSOK

▶ 동북공정 먹튀 논란 '니키' 신작 추가 영상 3편 공개 ▶ '1년만 하려고 현질한 게 아닐텐데'...'백귀야행' 서비스 종료에 불만 '톡톡'▶ 이상헌 의원, 해외 게임사들 막장 운영 두고 "규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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