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개혁 존나 씨부려서

검찰개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무슨 의약분업 하듯이 하는게 맞다고 함 ㅋㅋ.  지들이 존나 잘아는줄 착각하길래

내가 검찰제도의 시작이 독일식 대륙법계에서 시작됐고 , 대륙법계 특징은 정부기관이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공공소추제도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소추를 검찰이 담당하고  독일 연방형사소송법에도 검찰이 경찰에게 조사를 지휘하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면

또 영국, 미국 드립침.

영국은 영미법계의 선두주자로서  대륙법계와는 다르게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추를하는 사인소추제도를 따르는데 영국또한 1980년대 중반에 검찰에 해당하는 공소국을 만듦으로써 공공소추제도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걸 모름.

심지어 지금은 영국에서조차  깨문이들이 말하는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하게되면 공소국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의 법적 적실성을 분석하기가 힘이들고 관련 법리수립에 미흡해 유죄가 나와야할 사건에 무죄가 뜨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해 공소국 검사의 일정부분의 수사참여/지휘를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음.

반면, 미국은 건국 초창기부터 검사의 수사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는데  District Attorney라고 불리는 지역검사가 미국 검찰제도의 사실상 핵심임.

지역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증거분석 전반업무에 참여하고 지역검사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말해주며  니들이 말하는 검수완박은 세계적으로도 개헛소리다 이렇게 말하니  존나 풀발기하면서  지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