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계기가 됐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출 역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씀씀이가 커질수록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총세입의 예측 불균형=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전망치와 실제 세수실적이 차이가 나면서 매년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4조7556억원, 2018년 26조545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6조2933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올해 세수 추계 역시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간 세수입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달려 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세수입 중 2위를 기록하는 부가세가 감소하면 전체 세수 흐름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는 64조9000억원 걷혀 소득세(98조2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으며 법인세는 55조5000억원 걷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국회에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변수 업데이트와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