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정치인은 이 악물고 부정하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고 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대거 전국민이 전세사기를 당한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립적인 공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서임.

그 이유는 국가의 시장 수요나 건수대비 한 업자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소득과 파이를 고려치 않은 매년 3만명에 가까운

무차별적인 자격증 선발과 중개보조원이란

어느 전문자격증, 소위 기사 조무사 자격증에도 존재하지 않는

희안하고 이상한 제도를 둔 덕택임.

문과 전문직은 의사나 기사처럼 수요가 많질않음

어떠한 자격증을 둘때, 왜 밥그릇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하냐면

애시당초 자유경쟁 시장논리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갈 분야였으면

슈퍼나 치킨집이나 커피집처럼 그냥 차리고 싶으면 차리면 되는거지

굳이 시험을 보고 자격요건을 굳이 통과해서 관할부처의 허가를 받는

시스템은 쓸데없이 둘 필요가 없음

커피전문점 10만개 있다고 무슨 문제생김?

적자생존 하면되지.

근데 공인중개사 개나소나 하게 풀어놔버리니 어떻게됨?

시세조작, 전세사기, 부동산 계약금 횡령 온 나라가 다 뒤집어 졌잖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전재산 읽고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 버리고 있잖음?

그러니까 이건 애시당초 국가가 시장논리가 아니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시장교란행위를 막도록

따는 순간 최소 연봉 6천 정도는 자격증 걸어두기만 해도 앉아서 가져가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싸그리 짜고, 지들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뒷일 생각안하고

한자리 해서 자기 안락만 추구하는 관계로 고령층 유권자 의식해서

정치논리로 다 풀어버리니까

지금 이 난리인거 아님?

공인중개사도 저럴진데 변호사는 계속뽑으면 어떨꺼 같음?

의뢰인 수임료 먹고 날으는 놈 분명히 나온다.

국가는 경쟁을 해서 수임료를 낮추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이게 워낙 사법시험이라는 하늘의 별따기 시스템으로 100년간 묶여있었으니까

아직까진 수임료도 옛날대비 내려가고 국민들 사법접근성도 높아진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계속뽑잖아

어느순간 규모의 불경제가 나와서 변호사 주도 사기 횡령 통수 먹튀 나온다.

그러니까 1700명씩 뽑지말고 1000명씩만 변호사시험으로 뽑도록 법 바꿔야한다.

공인중개사는 내가볼때 지금이라도 200명 뽑는거로 안 바꾸면 그냥 폐지하는게

국민이나 소관부처인 국토부나 책임면피하는거지

뭐 지일 아니라고 정부관계자 정치인 전부다 아무도 총대안매고 모르쇠 하는데

저래가지곤 답 없다고 본다.

절대로 문과 전문직은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논리나 일자리 창출논리 기득권 타파논리로 접근하면 안돼...

무조건 따면 기득권 누리도록 특권처럼 운영해야지

그래야만 굳이 그 분야에 자격제도를 둬서

추구할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달성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