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살고 싶었는데 놀라운 것을 알았다.

부갤러(210.90) 2024.05.12 16:27:00

조회 150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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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는 주택만 개별등기이고, 토지는 공유등기라는 사실을...

토지를 개별등기로 바꿔야 단독주택인데...

사실상 단독주택처럼 생긴, 다세대주택과 다름이 없음.

게다가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어서, 스프링클러 없이 건축물을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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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이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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