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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현수막 거는거 불법이라는데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2.03.25 19:01:51
조회 195 추천 7 댓글 2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거는 것조차!

옥외광고법 제20조에는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현수막의 크기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른 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수막 한 장 당 25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랑 영교가 지금까지 걸은 것들만 해도 과태료 천만원은 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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