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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총여.. 이게 말이 되냐??

화딱지(218.147) 2007.03.14 22:39:55
조회 431 추천 0 댓글 3

 
[명예교수 성폭력사건] 당사자 보호 위해 입장표명 못해
 


 

jubo_20070313133335.jpg 


 

이번 교수 성폭력 사건 무혐의 결정과 관련, 대다수 여론은 총여학생회가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학내·외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빠르게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론이 대체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했다. 특히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인, 피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쓰는 것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란의 기폭제가 된 것은 ‘기자회견’이었다. 마치 총여학생회가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다거나 학교 측 교수 징계 부분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총여학생회가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이슈화된 것은 2월 16일 검찰 조사 결과가 언론에서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고, 과정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신상도 함께 공개됐다. 총여학생회로 집중되어 있는 비판과 비난의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저 빗발치는 여론에서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초기, 증거로 제시했던 DNA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얻게 된 것인지 말해 달라.

검찰조사 결과는 신고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 그러므로 사건 그 자체 정황이나 제출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학교 성폭력 상담실로 신고된 날짜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성폭력특별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해왔다.


 

명예교수 직위해제에 총여학생회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

명예교수 직위해제의 경우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29일 결정된 것이며 총여학생회는 의사결정 및 참여를 할 수 없었고 성폭력특별위원회를 통해 직접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1월 30일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으며, 성폭력 상담소 역시 학교 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어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이 공유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 경희대 관계자는 “2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으며 총장과 이사장 결재가 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명예교수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고소한 상태이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징계위를 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껏 확인된 사실을 볼 때 (교원인사규정 23조상의)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직위해제’의 근거는 ‘성폭력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닌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였다. 또한 기자회견 당시 검찰 조사결과 정황상 성폭력특별위원회에서도 ‘성폭력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학내 교수회관이었다는 사실과 교수라는 신분은 이후 학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학교 당국의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한 번의 질의서와 두 번의 항의서, 그리고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해결책을 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학내 반성폭력 학칙에 학내 구성원 중 교수에 대한 징계 부분의 기준과 세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 그리고 학내 구성원의 성인식과 관련한 예방 교육 진행, 신속한 사건 해결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신고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알리고 촉구하는 역할인지, 아니면 성폭력 사건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인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사건 사실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이 총여의 역할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을 조사, 해결하는 과정은 학칙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특별위원회 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이 과정에서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학내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 제도 개선안을 요구하거나 사건 해결에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학내 구성원들의 교육 과정 역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학교 측에 제출된 항의서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또 그것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사건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무혐의 판결이 결정되면 총여학생회 측은 해당 교수님께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무혐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일부 여론은 총여학생회의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재신임 투표가 결정된다면 유권자는 어디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재신임 투표에 관련해서는 총여학생회 두 번째 입장 글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에 진행할 것이다. 총여학생회 선출의 유권자가 ‘경희대 여학생’이므로 이번 재신임과 관련한 문제도 ‘여학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해달라. 3월 한 달간 학우들을 만나 이야기 듣고, 3월 중순에는 모든 경희 구성원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어 학내 목소리에 귀기울이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3월 말 7,000명 경희 여학우들에게 우리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해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위상은 강화하고 경희 구성원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주쯤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실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일반적인 사례들과 문제점들을 보고 세 번째 발제와 네 번째 발제를 통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후반부에는 참가자들과 토론도 진행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시 한계와 많은 문제점을 느꼈고, 그리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처럼 외부 법정 공방과 동시에 학내 처리 과정이 진행될 경우 법적 테두리 밖에서 학내 성폭력을 어떻게 동시에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이미 학교 측과 만들고 있었던 제도 개선안과 학내 구성원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 내용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학칙 개정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 학교 구성원 및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되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07.3.10 17:54이비치 <U><U><U>lee@mediakhu.ac.kr</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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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희여대냐??

학교가 꼴통이 되어가는데도

책임지는 모습은 볼수 없는거냐?

진짜 경희대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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