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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질문이써효 2006.02.20 16:20:28
조회 120 추천 0 댓글 0


흉아들 뭐 질문 좀 할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임대인 : a라고 하고 임차인 : b라고 해요. a라는 사람이 술집을 경영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없어요. b라는 사람이 a의 상가를 임대하려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가는 보증금을 걸면 상가가 잘 안나가는 지역이라서, 월세만 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의 조건이 상가의 내부구조나 인테리어를 b가 하는 조건으로 하고, 월세 3개월치는 안받기로 했구요. 3개월후부터 월세를 40만원씩 내는걸로 했대요. 대신에 상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나 쇼파같은거는 b가 처리하는걸로 하고 비용도 b가 부담하는걸로 구두계약했어요. 근데 문제는 2달이 지나도록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시청에 신고가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시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었고, 쓰레기를 안치우면 주인이 치워야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다 치웠다나봐요. 원래 구두계약할때는 쓰레기 비용을 b측에서 내기로 했는데 치우지도 않고, 전화연락도 안되고 했구요.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날짜는 11월 7일이고, 계약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는 가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한지요?(3개월 후에는 허가권도 명의변경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계약을 위반할 것이 뻔하기에 재계약을 한다는데, 계약서에 어떤조항을 넣어야 임대인이 손해가 안날지요. 항상 손해만 보고 사시는분들이라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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