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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를 써야하는데요

ㅇㄹㅇㄹ 2006.09.25 21:22:04
조회 148 추천 0 댓글 4


갑(男)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지하철역으로 가던 참이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길로 들어서려는 찰라, A가 키우는 투견(도사견)이 갑에게 덤벼들었다. 이 도사견은 A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묶어놓은 끈을 힘으로 당겨 끊고 담을 넘어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다른 방어 방법을 찾지 못한 갑은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도사견을 사살하였다. 갑의 형사책임을 논하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의 成否만 논하라.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교수님이 이문제를 푸는 대략의 목차를 정리해 오라고 하시는군요 대략 큰틀만 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를 정리해오라고 하는게 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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