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땡땡처리했습니다.) 특허의 해외 매각, 유출 어찌보면 대세군요. 특허가 있다면 해외에 팔아버려야 합니다..ㅋㅋ 국내에선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어차피 안됨. 안그류? 외국 자본에의 특허 매각붐이 일어서 대기업에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함. 특허분쟁시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한게 사실인데 특허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특허분쟁시 판결이라도 공정하게 해야... 사법개혁은 이런데서 시작되야 한다. 특허침해를 공공연히 눈감아주는 분위기 이젠 그만. XX전자 겉으론 상생, 속으론 살생경영 [디지털데일리 2006-03-09 09:33]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죽여라” 올해 그룹 경영의 주요 화두로 ‘상생경영’을 표방한 XX전자가 정작 내부적으로는 중소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는 ‘살생(殺生)경영’을 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XX전자 특허 담당부장이 공식석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체들과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업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XX전자 특허 담당 A부장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휴대폰 및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특허전략 세미나’를 갖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A부장은 중소업체들과 특허 분쟁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예로 들면서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침을 설명했다. A부장은 먼저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이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 기술이 좋다는 내색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가 끝난 후 개인 토론 시간을 이용해 “중소기업과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특허권리무효 심판 청구를 해놓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라”며 “이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도중에 포기하던가, 특허기술을 헐값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부장은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청구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헛점이 보일 것”이라며 “세상에 헛점 없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헛점을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작전이며, 제출된 의견에서도 헛점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A부장은 또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할 때는 한 건, 한 건 살펴보지 않으며 5건씩 펼쳐 놓고 대충 넘긴다”며 “심사관들이 거절을 몇 건 했느냐가 인사고과 포인트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허 분쟁을 하는 기업들의 특허는 아예 못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업체들끼리 공동 대응을 해서라도 특허를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세미나가 휴대폰 및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휴대폰 관련 중소업체들과의 특허 분쟁 논란이 XX전자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달 22일 방영된 모 방송사의 뉴스추적 긴급취재 ‘거리로 나선 사장님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은 XX전자 휴대폰 부품 협력업체 XXXXX XXX 사장은 XX전자와 XXXXX에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 의뢰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현재까지 3년째 수십억원의 막대한 비용 손실을 감수하며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기업들이 겉으로 외치고 있는 ‘상생’이라는 말잔치 뒤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숨을 죽이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국내 기업 환경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XX그룹 XXX 회장은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