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가제)           2006년 9월 29일(금) KBS 1TV 밤 11:30~01:10(생방송) 검찰, 변호사 역할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은 대법원장의 사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대법원장이 공판주의와 구술변론주의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중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공판중심주의의 제도화와 배심원 제도의 도입. 공판중심주의의 경우,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조계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실시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배심원 제도에 대하여는 국민참여 재판을 실현하고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재판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학연, 지연 등 인적유대감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심야토론에서는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배심원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란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 <토론 1>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 - 사법개혁 의지의 표현 vs 법원 우월주의 - 재판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 - 법원, 검찰, 변호사의 균형을 무시한 법원 엘리트 주의라는 의견 에 대한 입장 -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쟁점 공판중심주의 제도화/ 배심원 제도 도입 ▶ <토론 2> 공판중심주의 - 제도화를 통한 실시 vs 시기상조 -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 - 기존 수사 및 재판 관행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필요 증거중심이 아닌 자백과 검사 공소장 중심 강압수사의 문제점 판결에 있어 검찰수사 의존도가 과도함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 - 전면실시 불가능, 시기상조 심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 비용부담 증가, 경제력 차이로 유, 무죄가 엇갈릴 가능성 검찰 수사력 약화 인력 충원 없이 실시하는 것 부작용만 낳을 것 ▶ <토론 3> 배심원제도 도입 가능한가? - 배심원 제도 즉 상식에 근거한 판결, 어떤 효과와 문제점 있나? - 국민참여 재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학연, 지연등 인적 유대감이 강한 우리나라에는 부적절 - 진정한 사법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주요 출연자(가나다 순)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준선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양승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