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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헌재도 “사실 아냐”
- 관련게시물 : 갤주 페북업 <간첩법 개정, 최고형은 사형까지>간첩법 개정 논란: 민주당 책임론, 사실 아냐• 최근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안 보완 논의가 이어지다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민주당의 반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외국 간첩죄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 우려와 군사기밀보호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보완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여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며, 여야 간의 합의 부재로 법안 심의가 중단된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동을 건 것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 등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간첩죄 처벌 확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5945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세훈 토허제'가 불 지핀 대출…무섭게 치솟는데 "이제 시작"
목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5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연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그 걱정대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4월 말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천150조 1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3월 말보다 4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그러면 토허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이 2월이었는데, 3월과 비교했을 때는 어땠는지 봤더니 3월 1조 6천억 원 늘었던 거보다 3배 불었고요.지난해 9월 5조 6천억 원 기록했던 거 이후에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대출 종류를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조 7천억 원 늘었고요.신용 대출 같은 기타 대출에서 1조 원이 불었습니다.2, 3월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또 1분기에 받은 상여금이 떨어질 시점이 4월 즈음이죠.그러면서 신용대출도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5월에도 여전히 늘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3월에 주택거래가 특히 많았기 때문에 주택거래를 하고 난 뒤에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 대출에 반영이 되잖아요.그러면 5월 가계대출에도 많이 반영이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또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도입 전에 먼저 빚을 끌어다 쓸 가능성이 있어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한 기자가 방금 짚어준 내용은 은행권 대출이잖아요. 같은 날에 금감원에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대출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을 보면 5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3월 증가 폭인 7천억 원의 7배 넘는 수준입니다.아까 은행권은 3배 늘었다고 했죠.금융권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은행, 4조 8천억 원으로 전체를 주도했고요.2금융권에서는 전 달 9천억 원 줄었던 게 5천억 원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도로 늘어났습니다.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으니까 금리가 더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 또 5월 가정의 달이라 아무래도 돈 나갈 일 더 많죠.이래저래 이번 달 가계대출 늘어날 요인이 많아 보여서 당국의 관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대출 증가에도 한몫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상 이 대출 금리는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반면에 예금 금리는 이번에도 큰 폭으로 내렸다고요?국내 주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이렇게 4대 은행을 체크해서 최고 금리 순으로 봤더니 이제는 3%대 예금이 사라졌습니다.하나은행은 이번에 수신상품 금리를 0.1에서 최대 0.3% 포인트 인하했고요.우리은행도 첫 거래 시 1% 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의 경우 0.2% 포인트 내렸는데, 만기를 1년으로 봤을 때 우대금리를 받아봤자 2.8%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금리 인하기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5대 은행의 주요 예금상품 기본금리는 1년 만기기준 2.15%에서 2.65% 수준으로 1%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대출금리와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5대 은행의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평균 1.472% 포인트로 8개월 연속 확대됐는데요.최근 토허제 해제 재지정 영향에 가계대출이 늘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은행권에서는 현재 1년 만기 2% 중후반인 예금금리가 연말로 갈수록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또 은행들이 "이때다" 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면 예대금리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반면에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오히려 2%대에서 3%로 올라온 예금도 눈에 띄었습니다.저축은행들이 수신잔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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