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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특별편입, 전북대·원광대생과 학부모 강력반발

총리(61.34) 2024.05.11 23:40:07
조회 298 추천 11 댓글 6

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분산 편입시킬 계획인 가운데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학습권 보장 없이 서남대 편입을 강행하면 동맹휴학’ 방침과 대학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원광대 의과대 학부모들도 서남 의대 특별편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는 지난 10일 도교육청 회견에서 학습권 보장 없이 특별편입을 강행하면 동행휴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한데 이어 의대생들은 교육권 침해방지 사전조치가 없었다며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이남호 전북대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생회는 학생 205명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학이 서남대 특별편입 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재학생 교육받을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 수립이 없었다며 모집요강 공고는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광대 의대생들도 폐쇄가 결정된 서남대생 편입방침에 따라 총 1425명 서남대생을 특별편입 형식으로 모집하는데 학생과 교수 여론수렴과 교육환경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강을 발표했다며 원광대생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무려 1200여명이 서남대생 편입반대를 주장하는 청원을 게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특히 원광대 의과대학 학부모회 회원들은 12일 원광대 남문과 의과대학 앞에서 특별편입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며 서남의대 편입이 누구를 위한 편입이냐며 재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관하는 교수’ 각성과 이를 강행하는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특별편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 사건 헌재에서 기각남  


교육환경은 간접적이익이여서 기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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