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싱글벙글 듀얼 사기꾼 원조 사기꾼 작성자 : 일리아스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학교·공무원 정상근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12:10:04
조회 375 추천 0 댓글 0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쉬는 곳'과 '쉬지 못하는 곳'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 조건, 임금, 휴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비공휴일 법정 기념일이지만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이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의 공무원 또한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날 특별 휴가를 지급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기도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와 3조에 따르면 일요일이나 광복절, 1월 1일 등 법정 공휴일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기에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 헌법소원 심판청구 했지만 '기각'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해당 규정에 반발한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도 법원 공무원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했던 노동운동의 산물로서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연간 16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


또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시, 군, 구청 등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단,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관공서 안에 위치해있는 은행은 영업을 하고 이날 근무를 한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다. 병원이나 사설 어린이집 등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사, 교수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학교나 대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 또 버스나 택시,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는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은행·주식시장은 휴무... 학교·공무원 정상근무▶ "어린이날 여긴 어때요?" 산림청, 어린이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쉬어가세요" 서울 시내 편의점 900곳, 배달·퀵 이동노동자에 쉼터 제공▶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내용은?▶ "시장반응 느려져" 전기차 보조금 개편 후 무슨 일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180 "저녁 치맥 부담" BBQ 황금올리브치킨 2만3천원, 치킨 가격 줄인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5 1 0
7179 "해외직구 앞으로 이렇게" 유해 의심제품, 각 부처가 직접 검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0 1 0
7178 "목줄 던지고 명절선물 배변봉투에" 강형욱, 직원 추가폭로 '충격'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3026 14
7177 "입에서 똥냄새 나" 송승헌, 전 여친의 충격적인 말에 '금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19 0
7176 "쌀 때 빨리 담아" 외국인 큰 손, 순매수 싹쓸이 '여기'에 몰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6 0
7175 "나도 해볼까" 쏟아지는 아파트 경매, 초보자도 '수억 로또'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3 0
7174 "전세계 음식 다 모인다" 세계도시문화축제, 광화문광장 70개국 '역대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8 0
7173 "월 200만원 최저시급"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현지 채용 시작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17 1
7172 "엘리트 외국인 서울 온다" 서울시, 2500억 투입 '이공계 석박사' 고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18 1
7171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9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2498 10
7170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3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741 34
7169 "저축액 100% 추가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05 0
7168 "인천 1~7세 매년 120만원 지급" 천사지원금, 내달부터 시행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46 0
7167 노동·시민단체 "최저임금 차별 안돼…사각지대 해소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7 1
7166 금리인하 움직임에 전기차 기대감 솔솔…배터리업계도 훈풍 불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8 0
7165 "내년까지 1천39억원 추가될 듯"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0 0
716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만에 105만명 가입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35 0
716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서울시,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3 0
7162 벌마늘' 어쩌나…"올해 마늘 생산, 평년보다 6∼7% 감소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0 0
7161 "부동산 쏠림 막아야" 기업부채 2천734조, 연 8%씩 급증,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7 0
7160 친인척 외 이웃에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내달 3일부터 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8 0
7159 "죄송합니다" 80개 품목 해외직구 차단 논란되자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3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3175 7
7158 "음주운전 맞다, 죄송" 김호중, 결국 시인하며 사과... '열흘만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82 0
7157 "그날따라 사고 싶더라" 직감대로 산 복권, 20억 당첨 대박 사연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70 0
7156 "판교 IT 기업도 참가" 지자체, 미혼 청춘 남녀 '데이트' 주선 사업 실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86 0
7155 "예술 지원금 1억원" 성남시, 예술창작지원 자격·조건 신청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29 0
7154 "왜 피해자 행세하냐" 최병길PD, 전처 서유리 저격 '억울하다'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47 0
7153 "술 마셔도 무죄" 김호중, '이창명 음주 사건' 혐의 입증 어렵다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232 0
7152 "10% 할인에서 멤버십까지" 배달앱 3사 수천억원 '출혈경쟁'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224 0
7151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돌파…불닭인기에 올해 11억달러도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5251 7
7150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증거 되나요?" 대법, "안됩니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84 0
7149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올해 첫 '긴급 스쿨벨' 발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31 0
7148 의대 증원' 최종확정 임박…학원가 "반수의 시대 열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31 0
7147 "인사 적체 있다" 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82 0
7146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기초·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99 0
7145 "유가·인건비 상승때문" 저비용항공사, 수하물요금 잇단인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88 0
7144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HUG가 대신 갚은돈 회수율 17%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70 0
7143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07 0
7142 "문 닫을까 싶어" 피식대학, 상처받은 '영양군'에 결국 장문의 사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236 0
7141 "기업리뷰 1.7점" 강형욱 회사평점 논란에 네티즌 갑론을박 무슨 일? [12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12518 43
7140 "긴급체포 해달라" 김호중, 계속된 거짓말 정황에 분노한 시민 '직접 신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30 0
7139 "7년째 기러기 아빠" 윤다훈, 부인·딸·손녀 '캐나다 뒷바라지'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10 0
7138 "카페는 아무나 하나" 이동건, 제주도 '사업 도전' 2억 대출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26 0
7137 "둘이었지만 혼자였다" 고현정, 재벌家 정용진과 '신혼생활' 최초 고백 [10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2217 25
7136 "그렇게 아니라더니" 엑소 백현, MC몽 회사 첸백시 '전격 합류'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40 0
7135 "취업하고 220만원 받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74 0
7134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82 0
7133 "연봉2억6천만원에도 의사 못 구해" 경기도안성병원 발만 동동,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17 0
7132 "개인정보 유출·사기 방지 총력" 삼성·애플, 기술로 '사용자 보호 최우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46 0
7131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174 0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늦게쓰는 대행진hugi(후기)....
싱글벙글 세계 유명 연예인 연봉 순위...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가전제품 50% 싸게 팔아요"…26억 꿀꺽한 '렌탈깡' 수법
관세청 주도했던 해외직구 유해 의심제품 검사, 각 부처로 확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