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증거 되나요?" 대법, "안됩니다"

나남뉴스

2024.05.19 13:00:05

조회 245 추천 0 댓글 1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A씨도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재판에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증거 되나요?" 대법, "안됩니다"▶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올해 첫 '긴급 스쿨벨' 발령 ▶ 의대 증원' 최종확정 임박…학원가 "반수의 시대 열렸다"▶ "인사 적체 있다" 대기업 10곳 중 3곳만 60세 이상 고용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기초·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043_22221_544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399	"이게 말이 되냐" 로또, 3주 연속 11명 '무더기 당첨' 불붙는 조작 의혹	나남뉴스	06.02	10	0
7398	"연 20% 특판 적금" DGB대구은행, 고금리 상품 '선착순'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02	7	0
7397	"꼼수 부리다 실형 위기" 김호중, 징역 3년 '가중처벌' 연예계 은퇴할까 [1]	나남뉴스	06.02	16	0
7396	"솔직히 엄마라 못 부르겠다" 그리, 김구라 아내 '최초공개' 솔직 고백	나남뉴스	06.02	33	0
7395	"범죄자 가게가 맛집이라고?" 백종원, 국밥집 영상 누구길래 '분노 폭발' [3]	나남뉴스	06.02	46	0
7394	"피로감 드려 죄송"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중 결국...	나남뉴스	06.02	22	0
7393	"고물가, 생존 꿀팁" 선물받은 기프티콘 중고거래 어플 인기 폭발 왜?	나남뉴스	06.02	26	0
7392	"BTS 진이 돌아온다" 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45]	나남뉴스	06.02	3302	27
7391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10년새 비중 2배↑ 왜? [1]	나남뉴스	06.02	48	0
7390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17]	나남뉴스	06.02	2911	8
7389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나남뉴스	06.02	41	0
7388	"대부분 불법" 저녁 도심 '야장'서 삼겹살+맥주 '과태료 내도 남는 장사?'	나남뉴스	06.02	41	0
7387	"원치 않는 보험설계사 연락 차단"…'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나남뉴스	06.02	34	0
7386	배민,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내달부터 시행	나남뉴스	06.02	37	0
7385	"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나남뉴스	06.02	21	0
7384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나남뉴스	06.02	30	0
7383	북, 오물풍선 720여개 또 살포…한미 국방장관 "정전협정 위반"	나남뉴스	06.02	32	0
7382	"어떻게 이럴수가" 중국산 아동슬리퍼 유해성분 기준초과, 일부 805배	나남뉴스	06.01	87	0
7381	"빚내서 투자했더니 야속한 증시" 신용잔고 20조 육박 무슨 일?	나남뉴스	06.01	73	0
7380	"최대 7천억원 조달 전망"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초읽기	나남뉴스	06.01	78	0
7379	"피해규모 두번째" 4천 200억 비트코인 부정유출, 무슨 일?	나남뉴스	06.01	73	0
7378	"오물풍선 또 날린 북한" 軍, "적재물 낙하 주의 발견즉시 신고"	나남뉴스	06.01	67	0
7377	스피또 발권오류로 20만장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나남뉴스	06.01	70	0
7376	서울 맞벌이가정 24% "우울"…워킹맘·대디 하루 휴식 1시간	나남뉴스	06.01	64	0
7375	"커피값도 오를까"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올라	나남뉴스	06.01	62	0
7374	"진료비 상승 전망"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나남뉴스	06.01	49	0
7373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왜?	나남뉴스	06.01	72	0
7372	"신앙의 힘으로 극복" 서민재, 신학대학원 '회복지원가' 남태현 근황은?	나남뉴스	06.01	61	0
7371	"코인으로 전재산 다 날려" 무도 식스맨 류정남, 충격 '노가다' 근황	나남뉴스	06.01	68	0
7370	"완전군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 '황당 근황'	나남뉴스	06.01	69	0
7369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어쩌다" 홍록기, 아파트까지 '경매' 충격 근황	나남뉴스	06.01	75	0
7368	"입양된 것 맞아" 김재중, 양부모님 '60억 단독주택' 소식에 친모 재조명	나남뉴스	06.01	76	0
7367	"우린 매달 보는 사이" 혜리, '선업튀' 변우석과 특별한 인연? [34]	나남뉴스	06.01	9788	9
7366	"헉, 박나래 맞아?" 47kg '스몰사이즈'도 넉넉... 제대로 예뻐져 [4]	나남뉴스	06.01	274	1
7365	"솔직히 꼴 보기 싫어" 신동엽, 송승헌 '연애 상담' 실체 폭로 무슨 일?	나남뉴스	05.31	155	0
7364	"어머니보다 하니" 하니, '♥양재웅' 10살 나이차 뛰어넘고 9월 결혼	나남뉴스	05.31	184	0
7363	"괄약근 조이고" 서울시, 해괴망측 '케겔운동'이 저출생 대책? 충격 현장 [2]	나남뉴스	05.31	329	2
7362	"지금이라도 엎드려야"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참패' SK 경영권은?	나남뉴스	05.31	175	0
7361	"속옷 왜 입었어" 변우석, 모델계 군기 악습 '폭로' 무슨 일? [47]	나남뉴스	05.31	13219	22
7360	"영웅아, 돈 벌었으면 위약금 보태" 김호중 팬들, 선 제대로 넘었다 [1]	나남뉴스	05.31	268	0
7359	"요즘 뭐하나 했더니" 김현중, '농부'로 변신한 근황 공개	나남뉴스	05.31	258	3
7358	"제주도 여행 꿀팁" 제주시, 7월부터 모든 버스 현금 안받는다 [43]	나남뉴스	05.31	6276	2
7357	"2038년 '무탄소 전기' 70.2%" 신재생·원전 함께 늘린다	나남뉴스	05.31	95	0
7356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속도 낼까" KBS 헌법소원 기각	나남뉴스	05.31	102	0
7355	지난달 은행 예금·대출금리 동반 하락…주담대 6개월 연속↓	나남뉴스	05.31	100	0
7354	"입덧약 건보적용" '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천883억 또 투입	나남뉴스	05.31	92	0
7353	"낙하물 보면 즉시신고" 군, 6월 1일 북풍에 '오물풍선' 예상	나남뉴스	05.31	101	0
7352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나남뉴스	05.31	162	0
7351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나남뉴스	05.31	103	0
7350	"가격인상 두차례 늦춰" BBQ, '정부 요청 때문에...' 언제 오르나?	나남뉴스	05.31	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