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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룸살롱 향응' 판사등 무혐의

빨래햏 2004.11.19 18:26:00
조회 743 추천 0 댓글 8


[매일경제 2004-11-19 16:08]   춘천 법조계 및 경찰의 룸살롱 향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19일 판 사 재직 중 변호사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의뢰한 전직 판사 J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강익중 검사는 이날 "J씨의 경우 춘천 S룸살로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 실은 인정되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윤락행위방지 법 위반 부분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성매수 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또 "S룸살롱 업주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9월과 올 3월 두 차 례 기각한 춘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L씨가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의심돼 대법원에 관련 기록을 넘겼다"며 "이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룸살롱에서 속칭 2차를 나간 남성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실제 공무원은 8명으로 파악됐고, J판사 외에 다른 판.검사는 없었다"며 "모두 단순 윤락행위를 했을 뿐 직무관련성이 없고 업주를 비호한 단서도 나오지 않 아 불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춘천 S룸살롱 종업원 등의 진정을 접수한 부방위에서 춘천지역 K변호사 와 룸살롱에서 회식을 갖고 성접대를 받은 J씨 외에 춘천지검 직원 1명과 강원 지역 경찰 1명이 K변호사에게서 각각 향응과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자료 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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