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ox - 순경 갤러리

형사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1.162) 2025.01.29 15:31:38

조회 126 추천 0 댓글 4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다면 공고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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