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①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면 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간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었다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②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 즉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윈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