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과 함께 노동개혁도 따라가야지

chironpractor

2025.11.04 00:41:36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8686?cds=news_media_pc

[사설] ‘청년 고용 절벽’ 이유 아는 대통령, 노동 개혁 나서길

올해 3분기 15~29세 실업률이 5.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4개 분기 연속으로 청년 고용이 나빠진 것이다. 실제 청년 고용 상황은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할 생각은 있는데 구

n.news.naver.com

기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안좋은 조직문화를 보편화시킨걸 부정할 수 없거든

쉽게 자를 수 있어야 쉽게 취직도 된다

정규직을 쉽게 못자르면 이직 자주하는걸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풍토가 고쳐지지 않는다

물론 미국이라고해서 이직 자주하는 인력을 좋게 보지는 않더라

근데 정규직을 쉽게 못자르는 법구조는 전반적으로 취직도 어렵게 만듦 ㅇㅅㅇ

그레셤의 법칙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노동시장 경직성임

거머리 같이 회사에 찰싹 붙어있는 또라이 직원을 쉽게 못짜르면 회사 전반의 물을 흐려버리고,

싸이코패스같은 문화가 자리잡은 회사라도 이직이 잦으면 문제가 돼서 못 때려치면 정신병 걸림

독소같은 미꾸라지 직원 쉽게 짜르고 악마같은 회사 쉽게 때려칠 수 있어야 악화가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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