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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전조증상 있었지만‥처벌도 대책도 흐지부지
- 관련게시물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이어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속보입니다.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몇 해 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태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지난 2016년 7월.서울대 교내 곳곳에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서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7명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며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거였습니다.실제로 이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먹는 것'에 비유하며 외모를 품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파문이 일자, 가해자들은 얼마 뒤 익명의 사과문만 남긴 채 군대에 갔습니다.서울대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이후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도 없이 그대로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대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그제 MBC보도 후 하루 만에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는, 당시에는 이런 대책을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온라인에서는 "남자들 카톡방이 다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예민하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피해자들은 당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건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그로부터 5년 뒤, 디지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얼굴 없는 가해자와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의심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렵게 했습니다.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범인을 쫓아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7◀ 앵커 ▶이번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탐사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국현·남효정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번 사건은 피해자 12명과 체포된 피의자 중 2명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남효정 기자, 처음 이 사건 접했을 때 기자로서 어땠나요?◀ 기자 ▶저희가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4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3년간 이어진 피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인을 밝혀낸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경찰과 검찰이 거듭 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추적해 간 과정은 취재기자인 저조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앵커 ▶원래는 '지인능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던 범죄잖아요.그런데 이번 범행은 이런 명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악랄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피해자의 사진으로 음란 행위를 하면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피해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기간 지켜보면서, 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조작에 사용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가했죠.더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며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이렇게 여러 범죄가 결합된 악질적 범죄라는 점에서, '지인능욕'이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명칭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조국현 기자, 이 음란물 합성에 대한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4년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단순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주범 박 씨의 경우 단체 대화방 20개에 조작 음란물을 올렸잖아요.각 방에 최대 50명이 있었다고 하니 직간접 가해자는 훨씬 많을 텐데, 단순히 본 경우는 잡기도 어렵지만,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가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주범 박 씨와 소통하는 2년 사이 영상을 합성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이에 비해 대책 마련 속도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피의자의 학과나 학번 이름 등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 만큼은 피의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5- 국민의힘 정책위 "여성판 및 서울대 n번방 무관용 처벌. 뉴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여성판 n번방 및 서울대 n번방 범죄에무관용 처벌해야한다 주장함.여성판 n번방 안묻히고 뉴스 나가네.서울대 n번방 물타기 소용없네.둘다 처벌하라. 국민의힘이 주장함.국민의힘이 달라져서 좋네 - 속보) 서울대 N번방 피해자 61명 위해 성폭력 지원센터 만든다그래서 여시 84만명짜리 n번방은 어떻게 됐는데 씨발아 ㅋㅋ이딴 걸로 덮을 수 있다 여기는 거냐? 진심으로??아... 그저^김치멍게잡초나물마늘허버허버게이팝보지드라마한사능방류원툴전략적요충지호소국아가리선진국인터넷강국호소국5000년동안자국민노예로부리고중국후장빨기보부상카르텔애국심강요군인대우병신숭녀억남세게최다창녀생산국나라가거대한한녀^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성글) 나치독일의 창조경제
때는 세계가 혼란하다못해 지옥불구덩이였던 대공황 시절몇년 전까지만해도 나름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던 독일은 전쟁배상금+대공황이라는 겹경사가 터지는 바람에히틀러라는 미대 지망생이 총통으로 당선되고 나치가 집권한 독일의 앞길은 험난하게만 보였다나치가 직면한 문제는 당연히 경제세계가 대공황의 여파로 허덕일 때 나치는 그 해결책으로 채권을 무한생산해버렸다그 이름하야 메포-벡셀 채권다른 말로 '메포 어음'이는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얄마르 샤흐트의 주도로 시행되었으며그 덕분에 전간기 나치독일의 경제성장률은 눈에 띄게 급상승했다얄마르 샤흐트: 회장님들 어음 어흥???대공황인데 무슨 소리임얄마르 샤흐트: 이자도 연 4%라서 ㅈㄴ 낭낭한데?효과는 확실했다기업 입장에선 이자도 쎈 어음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나치정권은 메포 어음이 믿을만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그렇게 메포 어음은 여기저기 잘도 돌았다어찌나 어음을 찍어댔는지 메포 어흥을 발행하던 3~4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나치 독일의 국가부채는 200억 마르크에 달했고그 와중에 재무장을 외쳐대던 히틀러의 주도하에 군수공장에선 전쟁물자만 생산했다보통 해외나 국내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찍어내야 경제가 도는게 상식하지만 전쟁에 쓰이는 소총, 전차, 화포, 항공기들이 독일 뒷간에 쌓여만 갔고전쟁만 생각하면 헤응거리는 호전광 히틀러가 그걸 생각할리가 없었다얄마르 샤흐트: 총통각하경제 살리려고 어음 풀었더니 왜 이렇게 무기만 뽑습니까이러다간 인플레이션 터져서 다시 대공황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우리가 전쟁할것도 아니잖아요;히틀러:할건데???정신나갔나전쟁해서 경제를 어떻게 복구하려고 그러세요 ㅠㅠㅠ히틀러: 대충 주변국 점령해서 은행털이하면 되지 ㅋㅋㅋㅋ경제장관이면서 따갚되 공식도 모름?얄샤: !!!히틀러... 미시입술에 떨어지더니 단단히 미치셨군요조국을 다시 수렁에 빠트릴 셈입니까...히틀러: 꼬우면 그만두던가 ㅋㅋㅋㅋㅋㅋ그리고 메포 어음도 이제 안 찍을거임니 손때 묻은거라 찝찝해 ㅎㅎㅎ그렇다애초에 나치 독일은 정상이 아니었기에 곧 다가올 초인플레이션을 무지성 확장정책즉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결국 군축을 주장하던 얄마르 샤흐트는 먹버당했고 독일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참 어이없게도 잠깐동안은 전쟁이 인플레이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안슐루스 (오스트리아 합병)체코슬로바키아 먹방폴란드 침공프랑스 침공이처럼 합병과 전쟁을 통해 상대국 통장을 적금까지 탈탈 털어먹던게 2차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이었다노동력이 없으면 유대인이나 반나치 인사들을 공장에 집어 넣었고전쟁이 점점 광기에 치달을 때는 거의 전 유럽에서 청년들을 차출해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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