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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북제재가 실제로 존재하겠냐?

ㅇㅇ(211.228) 2024.05.01 00:24:38
조회 93 추천 2 댓글 0
														

'평양근무자 모집' 천안함 격침불구, UN은 미국 협조하에 대규모 대북지원 - 정치 > 기사 - 더팩트 (tf.co.kr)




이런 뉴스 대부분 모르지

보통 이런 기사들은 좀 있으면 사라지던데 아직 남아있네

겉으론 대북제재 한다고 쇼하고 실제론 반대

미국과 남한이 뭔 잘못을 했길래 천안함 사고직후 미국정부와 유엔이 대북지원했을까

천안함 침몰 20일만에 미국과 유엔이 대북지원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

대북지원일까 배상금일까

사람들이 아는 북-미 관계는 전부 가짜라고

북한이 대미제재를 해왔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온게 아니다

항상 북한에 처맞고 살고있는게 미국이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부터 일방적으로 미국은 처맞고 살고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알지

이것도 사실 북한 전략이라는게 무섭지

한국전쟁 끝날 때 부터 북한은 힘없는 바보 역할하면서 살고있었다는거

세계 대부분이 북한을 악한 독재국가로 놀리는데 북한은 일부러 진실 안 드러내고 있잖아

그게 전략이란 말이다

얼마나 거대한걸 하려는지 짐작이 가냐

이미 예전에 망한 미국을 사람들은 아직 멀쩡한 국가로 보고있을만큼 세상은 가짜지


이 뉴스에 대북지원 내역도 알맹이가 아니라 그저 껍데기라고

무슨 수질개선사업, 말리리아, 결핵 퇴치사업 같은건 속으라고 만든거란 말이지

아무 의미없는건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북한을 위한 대북지원인줄 절대적으로 믿겠지

애초에 대북지원도 아니고

대북지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미국경제와 미국의 모든걸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프로젝트였다는거

미국 정부의 경제,경영자료등과 사기업으로 가장한 미국 정부와 CIA가 만든 국영기업들 내부 자료들 전부 북한으로 갔다 말이지

미국 기업으로 아는 기업들이 실제론 북한기업인게 한두개가 아니란거다

초간단하게 역사 한번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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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미한 북한 경제대표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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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대표단 2주간 미국 여러분야의 경제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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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4일-5일 미국 빌 클린턴 방북해서 김정일에게 항복의사 전달. 빌 클린턴 김정일에 거수경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사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2010년 3월 북한이 대풍그룹을 만들고 480조원의 외자유치를 진행한다고 발표


2010년 4월 14일 미국정부와 UN이 급히 '대북지원 5개년 계획 초안' 작성


2010년 6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달라는 배상금 65조 달러(7경원)이 너무 많다고 언급


2010년 8월 17일 북한 미그-21 전투기가 중공 요녕성에 추락하는 사건 발생. 남한을 비밀리에 지원하던 중공에게 강력한 무력경고


2010년 8월 26일 김정일과 김정은이 전격 방중. 중공이 항복하면서 남한에 대한 지원 중단


2010년 8월 26일 청와대 긴급 내각회의. 회의 후 장관들 슬퍼하며 울면서 나옴


2010년 8월 30일 김정일, 김정은 방중 마치고 복귀


2010년 8월 31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각 당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흰 옷을 입고 있다


2010년 10월: 미국정부의 경제, 경영자료와 미정부가 운영중인 국영기업 자료가 북한에 전달


2011년 3월 15일 게임 '홈프론트' 출시


2011년 3월 19일 북한 경제대표단 12명 미국 방문. 구글, 퀄컴 본사 방문. 2주동안 여러 분야 경제시찰. 미국경제 장악


2014년 3월 조선중앙은행과 동북아시아은행을 대규모로 신축중 발표


2014년 6월 대풍그룹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조직인 대외경제성을 출범


2017년 2월 28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차량에 애플로고 등장


2017년 7월 배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제재피해조사위원회' 설치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트럼프 카드와 함께 100달러(배상금 100조달러 상징) 지폐 등장 마술


2018년 5월 트럼프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것이라고 발언


2019년 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비건이 경제보상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시킬것이라 발언









'평양근무자 모집' 천안함 격침불구, UN은 미국 협조하에 대규모 대북지원


2010.06.16


북한의 천안함 격침사건과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유엔이 북한에 1억7천만달러이상의 지원을 준비 중이며 특히 이 같은 지원이 미국무부의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본출처 U.N. Plans More Cash for North Korea's Dictatorial Regime -FOXNEWS(http://www.foxnews.com/world/2010/06/02/un-plans-more-cash-for-north-korea/?test=latestnews#content)



팍스뉴스는 유엔이 말라리아와 결핵 박멸등 의료지원에서부터 농업, 위생, 식수공급,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교육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북한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2일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특히 북한의 무역증진과 투자유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북한 관료들에 대한 영어교육프로그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모든 프로그램은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의 독재정권과 긴밀한 협력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북한지원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국제기구 인력모집’이라는 PDF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http://www.foxnews.com/projects/pdf/060210_JobSearch.pdf)


16페이지분량의 이 구인공고에서 6페이지 하단을 보면 평양근무자를 모집하는 내용이 눈에 뜁니다. 직급은 P-4 직급, 보건, 사회과학계통 7년 이상 관리직 경험자, 연봉 11만4천달러 라는 내용과 함께 근무지는 북한, 평양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UN 글로벌 펀드의 팀리더 자리로, 미국은 UN 글로벌펀드 이사국으로 펀드사용처 승인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무부, 즉 미국정부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 문서에는 북한 평양에서 근무하며 유엔의 의료원조프로그램을 모니터할 요원을 모집하며, 이 직책은 미국인에게 할당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엔은 각 회원국의 유엔분담금 기여도에 따라 일부 유엔 일자리를 회원국에 할당]


팍스뉴스는 이 같은 문서를 보고 국무부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국무부가 이 문서를 삭제했으며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또 UNDP가 천안함 격침사건이 발생한지 약 20일이 경과한 지난 4월 14일 ‘북한지원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 계획은 6월 심의된다고 전했습니다.(http://www.foxnews.com/projects/pdf/060210_UNDPprogram.pdf)


이 문서는 10페이지분량으로 6개 프로젝트를 담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4천2백90만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UN이 천안함 격침사건 발생을 알면서도 대규모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유엔인구기금은 1993년 유아 천명당 사망자가 13.1명이던 것이 2008년 19.3명으로 높아짐에 따라 북한정부와 함께 이 같은 유아사망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http://www.foxnews.com/projects/pdf/060210_UNFPA.pdf)


이 같은 북한지원에 대해 유엔 글로벌펀드 담당자는 북한이 유엔기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국제기구 요원들의 활동도 허용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측은 북한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할 3명의 담당요원을 배치했으며 유엔도 기금이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며 북한도 이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유엔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팍스뉴스는 미 국무부가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것과 관련, 제재를 주장하면서도 김정일이 통치하는 공산독재사회인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보도직후 미국무부로부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말라리아 및 결핵퇴치 프로그램 지원을 승인한 글로벌 펀드 이사회의 이사국이며 미국이 글로벌 펀드의 28%를 분담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계획 중인 대략적인 북한지원프로그램 및 소용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예정 말라리아 퇴치 ;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 11.5 M

-2년예정 결핵검사 :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 22.6 M

* 위 2개 질병퇴치프로그램은 추가로 3년더 진행하게 되며 총예산은 88M

http://www.foxnews.com/projects/pdf/060210_UNICEF.pdf


-농촌지역 수질 및 위생개선 : 유니세프 : 13.9 M

-아동친화적교육 및 신교수법 전수 : 유니세프 : 12.2 M

*이미 28개 북한학교에서 시범실시 됐음.

-농업시범프로젝트 : 유엔식량농업기구 : 13 M

-에너지생산 및 전력 송전 프로그램 : 유엔환경프로그램 : 7.7 M

-비즈니스영어교육 : UNIDO : 4.6 M

-질병관리개선프로그램 : 유엔환경프로그램,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 2.9 M

-유엔인구기금 : 9.7 M

[미 달러화 단위이며 M은 백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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