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 독재…견제·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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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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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해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21일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며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이 모두 한 편이었던 시절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던 국회는 결국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지금도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5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마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1대 전반기에 브레이크가 없던 국회가 결국 민주당에겐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를 안겼다"며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깜짝 결과도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는 상식의 승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6월 7일인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시한을 딱히 정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제 지극히 초기 단계의 여야 대화가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좋은 타협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여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법사·운영위원장 배분'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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