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이근 형량 어케 될까

구제역과 이근 형량 어케 될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4.28 15:59:30

조회 326 추천 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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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저 사건은 허위사실유포 4건이 병합된 사건

원래 4월 25일 선고가 되어야하는데

이근 유튜브 커뮤 보니까 이근이 고소를 한것까지 병합하느라 미뤄져서 6월쯤 나올 거 같더라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는데, 구제역은 아마 집유 1년 6월 정도 나오지않을까 생각해봄

허위사실유포로 징역형 나오는건 거의 불가능하거든.

게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도 않을거고...

이근은 ㄹㅇ 징역형 가능성이크다

1심이 징역1년 6월 집유3년인데

여기다 피해자 신상 유포, 모욕을 가해놨으니...(이것만 아니어도 집유로 쭉갔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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