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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영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9.06 18:53:49
조회 40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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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우의 행동이 이해간다는 사람들 입장 존중함
의뢰인이 워낙 쓰레기같은 인간이라...
나도 맘같아선 어디 동네뒷산에 묻어두고 싶었음
근데 내 생각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임

내 생각은
그런 원칙 위반을 지꼴리는대로 하다보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생각함.(심지어 이런 행동은 불법임)

너가 군인이야 근데 적군이 불쌍하다고 총 안쏠거야?
그리고 너가 살린 적군은 동료몸에 총알을 박겠지
개인적으론 안타까울순 있지. 하지만 그뿐이야

어떤 최악의 범법자로 지목된 피고인이든지간에 헌법상 변호받을 권리를 명시해두고 있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전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함.

어떤 최악의 상황을 직면한 인물이든
법률,헌법상의 권익을 최대한 수호하는게 변호사의 의무임.
이건 어떻게 보면 보편적사회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영우는 이런거 전부 쌩깐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앞서말한 군인의 상황처럼
직업윤리와 보편적인류애가 충돌할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음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야

허나 후자를 택하면 그 순간엔 맘이 편할순 있어도
나중에 윤리적허점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함

물론 혹자는 겨우 로또보상금갖고 ㅈㄴ 거창한 소리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항상 고민하던 영우라면, 이런부분도 평소에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 브릿지"
(영화 전반부는 소련 간첩 변호하는 법정영화고
후반부는 미국,소련,동독이 서로 간첩포로맞교환에 얽히는 정치영화임)

이 영화의 전반부를 요약하자면
모두가 비난하는 소련간첩을 변호하는 미국의 국선변호사
변호인에게도 향하는 비난과 살해혐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 3심까지 갈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변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고 뭐고 다 쌩까서
피고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한 첩보기관요원에 대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원리원칙이 가장 미국적인 가치다. 개XX야."

라고 해주는 사이다 면모도 있으니까
헌법에서 원하는 진짜 변호사의 모습은 우영우가 아니라
스파이 브릿지에 등장하는 도노반 변호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물론 지네들 선임한 법률대리인한테 거짓말 친 ATM회사한테는 이것조차 아까움
법률대리인한테 개구라친거
이건 엄연한 사임사안임....변호사선임하면서 최소한의 상도덕도 없는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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