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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청원) 민주화유공자예우법, 집회금지법, 감영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법

긴급청원(180.70) 2020.10.05 16:39:51
조회 43 추천 0 댓글 0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좀 반대해주세요...
낼모레 마감인데 300명밖에 안했습니다ㅠㅠㅠ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모든 기업에 민주화유공자 자녀 우선채용을 대통령령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 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3-5%인데, 여기서는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10%까지 가능하고,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및 단체에서 민주화유공자 가산점 부여 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민주화유공자 10%이상 우선채용하도록 할당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안이유에 419, 518유공자 이외의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놓아서 419, 518 및 현행법으로 인정하는 유공자 이외의 추가적인 민주화 유공자를  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Q0P0I9U0A8T1Y7Y4C1H2N5Q2B5M9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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