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세 10% 안도 하루 만에 끝… 15%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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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배당…초과이윤 주장 가짜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8868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그르르릉

[속보]관세 10% 안도 하루 만에 끝… 15% 카드 꺼냈다

코박

2026.02.22 03:26:53

조회 6400 추천 17 댓글 23

출처-트럼프대통령 트윗

트럼프대통령이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법정 상한)로 상향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전일 형성됐던 ‘관세 상단이 낮아졌다’는 안도는 하루 만에 무효화됐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다시 흔들리며, 시장은 변동성 프리미엄을 재가격화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1974)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2조 권한을 활용해, 전날 제시한 10%를 법정 상한 15%로 올릴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15%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10%는 2월 24일 발효 예정입니다. 동시에 301·232 관세는 유지되고, 301조에 따른 국가별 조사가 신속히 진행돼 향후 ‘기본 관세율’로 대체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15~30% 관세 검토를 언급한 점 역시 공급망 전반의 비용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10퍼에 증시는 안도감을 보이며 상승 마감하였으나 트럼프대통령의 15%발언으로 차주 미증시를 지켜봐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진행에는 무리한 감이 있으나, 증시가 어떻게 받아드릴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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