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하나 보내는데 36시간?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박

2026.05.13 12:14:04

조회 1453 추천 5 댓글 11

출처: 이데일리

한결같이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는 여전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라는 명분 아래, 거래를 제한하고 절차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에 소개 된 한 분의 사례는 비트 코인 하나를 옮기는 데 수십 시간이 걸리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제도가 시장의 기본 기능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송이라는 디지털자산의 장점은 사라지고, 이용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연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가 국내 거래소를 사용 할 것 이며 결국 사용자와 자금이 더 자유로운 외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SEC 신임 의장이 밝힌 것처럼, 규제의 목적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 한 질문을 다시 정부에 묻고 자 합니다.
과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디지털자산은 이미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통제하려는 방식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봐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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