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4년의 임기(2022년 4월 ~ 2026년 4월)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오늘은 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이슈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취임초, 2022년 4월은 이미 대한민국의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던 시점이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강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우-러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한국은 수입 물가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었죠.
이창용 총재는 취임 직후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 빅스텝(0.5%)을 단행하면서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었죠. 당시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미국보다 금리 대응이 늦어지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더 자극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것입니다. 지자체의 프로젝트 부도 이슈가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 악화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다행히 한은이 발빠르게 유동성을 공급 및 시장을 안정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큰 문제로 비화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창용 체제의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한거죠.
어쨌든 이후에도 한은은 2022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적으로 준수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했고, 결국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이후 환율과 자금 흐름에 부담이 시작된 것도 맞는 지적이죠.
2023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온 이후 이창용 총재의 선택은 추가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당시 연초 1,250원에서 연말 1,350원까지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서 한은은 환율 자체보다는 물가가 목표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고, 정책 기준도 일관되게 가져갔고요.
( + 통화정책에 정답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환율과 물가를 맞바꾸는 것 보다는 물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당시의 판단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부턴 시장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기업, 부동산 시장까지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슬슬 경기 둔화 신호가 보이는데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부동산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안정까지 같이 고려하는 접근이었죠.
2024년에 들어서며 그 동안 한은의 행보에서 찾을 수 없었던.. 다른 변화가 보입니다. 기존 중앙은행 역할을 넘어서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거죠. 이창용 총재는 교육 문제,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이슈까지 언급하면서 매스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싱크탱크 역할까지 한다고 평가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이 지향해야 할 영역을 넘었다, 정치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여러 생각이 들었죠. ‘내용을 떠나 굳이 한은에서 이런 말을 해야하나?’
전통적인 중앙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면 답이 보입니다. 과거 발생하는 경제 문제들은 금리 조절을 통해 어느정도는 쉽게 해결되는 양상을 보여왔죠. 하지만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은 단순 통화정책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기출 변형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문제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와 물가가 문제인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교육, 저출산, 이민 같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와 연결된 변수가 될 수 있고, 통화정책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도 최근 들어 기후 변화, 노동시장, 불평등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 + 물론 이 와중에 환율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일부 발언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전히 24년도의 쟁점은 금리 인하 타이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진행됐지만 그 시점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평가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빨랐어야 했다는 시각과, 그 정도의 속도였기 때문에 그나마 시스템이 버틸 수 있었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거죠.
이후 임기 막바지까지도 사실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은 없는듯 보입니다. 시장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환율 변동성 전쟁, 유가같은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니까요.
총평하자면 이창용 총재는 경기를 살리는 운영보다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여러 제약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선택을 반복한거죠. 좋게 말하자면 위기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체감할 만큼의 경기 반등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창용 총재의 4년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임기는 단순히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잘 움직였는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통화정책이 항상 어딘가 부족해 보였는지’ 등 다양한 원인을 짚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 +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4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금리 하나로 시장을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퇴임 이후 경제 평론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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