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1년 새 23% 증가…경찰·성평등부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5.17 09:00:17

조회 317 추천 0 댓글 3

전국 261개 경찰서,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위험도 따라 맞춤형 보호

[파이낸셜뉴스] 관계성 범죄 신고가 1년 새 20% 넘게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상담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성평등가족부와 오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2024년 35건6988건 대비 23.1% 증가했다. 가정폭력과 교체폭력, 스토킹 범죄 신고가 모두 전년 대비 20~30%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은폐·반복되기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피해 양상도 복잡·다양해지면서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을 연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는 상담소가 모니터링을 맡고,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를 지원한다.

상담소가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위험성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열어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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