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킹 이후, 법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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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이후, 법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코박

2025.11.27 17:05:55

조회 2163 추천 2 댓글 8

2025년 11월 27일 새벽, 업비트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속한 일부 자산이 내부에서 지정한 적 없는 외부 지갑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출금 중단 조치가 즉시 시행 되었고, 기술팀과 보안팀이 전체 네트워크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우려가 커지는 순간이었지만, 업비트는 이후 추적 결과를 공유하며 회원 자산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이 실제로 투자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는 법이 있으니 보호 받는 것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만, 법의 보호 범위는 생각보다 명확하며,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우선, 과거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비트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보상하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용자를 잃으면 거래소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만든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많은 거래소가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기준점이 되었고, “이용자 피해 0”이 거래소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업비트의 대응 또한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업비트는 비정상 출금 정황을 확인한 즉시 자산을 안전한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이상 이동 내역을 추적했으며, 공식 공지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공유했습니다.
업비트는 그동안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서 이용자 피해가 남도록 처리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는 업비트 스스로의 방침이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의 큰 진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사고가 난 후의 보상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장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며, 부정 거래를 방지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사고 예방과 즉각 대응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 해하는 핵심인 해킹이 발생했을 때 법이 거래소에게 100% 보상을 의무화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이용자는 법적으로 손실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있었을 때 이를 메우는 책임은 법이 아니라 거래소의 신뢰도·판단·재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지만, 실제 금전 적 손실을 개별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는 사고 이전 단계이며, 사고 이후의 완전한 보장은 결국 거래소의 책임감과 대응력에 좌우됩니다.

한편, 이번 업비트 사고와 동시에 몇몇 솔라나 기반 토큰들이 갑자기 강한 펌핑을 보이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이는 본질적 가치 상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고 직후 출금이 제한되면서 거래소 내부에서만 거래되는 물량이 극단적으로 줄었고, 이처럼 유동성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가두리 펌핑”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가장 위험한 가격 흐름 중 하나 입니다.
출금이 정상화되는 순간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정상적 급등을 절대로 가치 상승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출금 제한 상태에서의 가격 움직임은 시장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루머나 과장된 정보보다 거래소의 공식 공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이 아니라 거래소의 과거 대응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그동안 이용자 피해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긍정적 신호이지만, 여전히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상기 시킵니다.
사고를 막는 장치는 법이 만들지만, 사고 이후의 책임은 여전히 거래소가 진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래소의 대응 속도와 투명성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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