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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정거래 관련 사건이 많아 몇 자 적고감

ㅇㅇ(125.140) 2020.05.18 18:27:45
조회 7380 추천 56 댓글 19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각종 정보글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위험성 상기하라고 적고간다.

나도 엘소드는 아니지만 타 게임에서 계정거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고, 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든 판매자 엿 1g이라도 먹이겠다는 심정으로 돈 들여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시간 들여서 소송도 시도해봤어., 물론 결과는 다들 예상하다 싶이 난 아무것도 찾은게 없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야


1. 계정거래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 순 없을까?

응 절대 없어. 애초에 '계정거래'에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절대 붙일 수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래


2. 계정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애초에 계정거래에 대해서는 볍률 상 명시된 바가 없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질 거리가 안된다는 것임. 그래서 계정거래 관련 소송 판결들 보면 죄다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판결마다 달라도 너무 달라


3.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판매자를 애초에 못잡는다?

잡을 수는 있지.. 잡을 수는 있는데 잡아도 형사처벌은 불가능 해. 즉 강제로 잡아놔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그래서 민사로 가는거고

왜그러냐면 게임 계정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야. 1대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 개인정보의 주인인 1대 소유야. 계정포기각서? 암만 지장이든 인감이든 찍어봤자 효력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정의 '소유권'은 1대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둬. '소유권'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무조건 1대무적이란거지.


4. 그렇다면 1대무적은 절대 깰 수 없는 것인가?

앞서 말한 '소유권' 개념에서 싸우면 1대무적은 절대 깰 수 없는게 맞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1대무적도 파훼하는게 가능은 해. 물론 이것도 좀 어렵지만...

계정거래를 할 때 계정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담보로 돈을 받고 그 사용권 역시 채권자에게 임대한다는 일종의 차용증을 작성하면 돼

당연히 차용증도 대충 휘갈겨쓰고 사인하면 되는게 아니라 온갖 내용들 다 집어넣고 지장이든 인감이든 찍어야한다.


차용증은 지장이든 인감이든 일단 찍었으면 그 때부턴 법적으로 매우 큰 효력을 가져. 가끔보면 공증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채권과 채무에 대해 공증인(국가단체나 법무인)에게 그 사실을 인증받는다는 거야. 물론 공증을 하면 좋긴 좋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1대가 회수를 했다? 가지고 있는 계약서 법원에 접수하면 강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증을 안 받고 당사자들 끼리 그냥 차용증만 쓰면 효력이 없냐면 그건 아니야. 앞에 말했지? 일단 지장 찍었으면 효력은 있어. 다만 공증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강제력이 바로 나오지 않고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공증보단 못하다는 거지. 물론 지장 찍힌 계약서인 만큼 소송을 시작만 할수있으면 1대가 계약을 어겼음을 입증하는건 매우 쉬워. 문제는 소송이란거 자체가 진행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지?


물론 소송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를 막는 것도 가능하긴 해.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계약을 어겼을 시 손해배상을 강제한다는 내용을 집어넣고 그 금액를 겁나 높게 잡아놓으면 되지. 그런데 과연 계정 판매자들이 이런 차용증 작성에 협조를 해줄거라 생각해? 정말 양심있는 극소수라면야 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귀찮은 과정을 해줄 리가 없지.


결론은 뭐냐고? 계정거래 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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