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올리는 취지는 제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전 부주사기는 형사처벌이 안된다 등의 말을 보고 고소를 진행하기전 막막함을 겪었을때, 

그 인식을 악용해 또다른 사기범이 생길까를 방지하고 싶고, 

혹여나 그 당시의 저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되기위해 고소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저는 2022년 9월 경 엘소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부주사기를 겪고 

이런 게임범죄관련 경험이많은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수사관의 조사와 함께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에있으며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면 형사처벌요구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사건의 피의자(가해자)는 지난 엘소드 갤러리 커뮤니티 개념글에 올라갔던 12강부 3자사기와 동일범이며 

현재 다수의 피해자와 역대 피해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현재진행형으로 사기를 치고다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분이 올리셨던 3자사기글 링크:https://gall.dcinside.com/elsword_new1/1456112)

만약 자신이 최근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있는것 같다면 

따로 방명록이나 댓글로 연락주세요. 정확한 피의자 신원확보를 위해 협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피의자와 저의 대화내역 중 일부이며, 

저는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않았지만 여러가지를 감수하고 철저한 고소진행을 하고싶었던 이유는 

사람 무서운줄 모르는 피의자의 썩은정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정당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교육해야할 의무를 느꼈기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주사기의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정확한 법률적 자문은 변호사 분과 상담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저같은 경우 전화상담자체는 크게 비용적 부담이 들지않았으나 비용이 부담 될경우 우선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소부터가서 경찰관과 얘기하는걸 권장드립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줄요약

1.부주사기, 타인의 계정(설령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행위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재산적 손해에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있다.

(단 이경우 허락없는 행위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주사기 건의경우 부주계약을 맺었다고 서술하면됩니다.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경우 변호사분과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평소에 잘알고 신상에대해서 잘 아는사람에게만 맡기는것이 좋고

민증과 전화번호를 요구했더라도 민증이 도용일수도, 전화번호가 대포폰 일수도 있기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확인을 해야한다.

3.모든것은 증거싸움이기때문에 사소한것 까지 평소에 캡쳐하는 습관을 두자(그사람의 채팅,아이디 등등) 또한 사기당할 여지를 안두는것이 가장좋기때문에 항상 철저하고 의심하며 살자

이를테면 피해당한 일자의 내 계정 거래내역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어느 게임 캐릭터로 갔는지 알수있으며(단 캐릭터 닉네임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일부만 공개)

그 게임 캐릭터의 계정명의는 고소진행시 수사관측에서 넥슨에 영장발부하여 알수있습니다

단 계정명의또한 타인의 계정일 수 있기때문에 그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다음카페에서 거래했으면 최소한 그사람의 다음아이디를 증명하는 자료는 확보해둔다음 맡기거나 거래를 진행하는게 좋고(이 또한 고소진행시 다음측에 영장발부해서 신원을 알아낼수 있기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더라도 거기서 확실하게 거래에 대한 대화를 했다는 내역을 캡쳐하고 보존하고있는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고소진행시 카카오측에 영장발부해서 신원을 알아낼수있습니다)

그 외 고소관련 팁을 더 적자면

고소진행시 피해사실, 피해금액을 규명할수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게임재화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것을 입증하기위하여 대표적인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것을 증거자료로 첨부했습니다(이런 사소한것 또한 증거가 될수있으니 증거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워낙 피해자가많고 3자사기에 아이피우회,대포폰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에

저는 증거자료확보와 인과관계 정리때문에 거의 일주일간 자료작성때문에 다른일을 못했습니다.(이부분은 변호사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해야합니다)

꼭 사이버범죄영역이아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땐 증거자료를 많이확보하는것이 가장중요합니다

범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기보단 보통 변호사나 경찰,검찰 측(제3자)이 판별하기때문에

범죄임을 옳고그름을 입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것보단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왜 그사람이 피의자인지, 신원이 어떤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기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사이버 활동 자체에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앞으로 더이상 사이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진 않겠지만

살면서 억울한 일을겪거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상황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참고하시고 도움이되었으면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이글을 통해 사이버상이라고 범죄가 되지않을거라고 착각하며 함부로 범법행위를 하려는자들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읽기 귀찮을 분들을 위해 더 간단하게 한줄요약을 첨부하자면

부주사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피해를 당한사람은 형사고소를 진행할수있고, 반면 안걸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기치다가 징역형 갈수있다. 

(실제로 징역형 받은 판결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가 핵심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