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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게관위 심의비 안내고 겜내는법

울트라기어유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05 22:53:43
조회 2902 추천 2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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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 붕괴3rd는 게관위에 심의받지 않고 pc버전을 유통중임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법이 그렇기때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받으면 게관위 등급분류랑동일시하기 때문

콜라캔

게임산업법을 알아보면 이렇다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그럼 게관위는 이를 왜 안알려줌?

레게

놀랍게도 알려주긴 한다.. 자주하는 질문에 찾기어렵게 올려놓은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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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통 통보서 만 잘 써서 내면 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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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에게 게임 출시하고 스팀이나 다른플랫폼에 낸다고 게관위에 통보서 제출하면 게임을 낼 수 있다는 것

물론 사업자끼리는 자체등급분류 별도로 받아야함

그리고 동시발매 하는경우는 게관위에 먼저 심의받아야함 붕괴3rd는 심의를 안받았지만 스타레일은 심의를 받은 이유


다만 게관위가 다른 플랫폼에 내도 된다곤 했지만 이걸 사실상 숨겨놔서 사례자체가 몇 없고 스팀에 배포한 사례는 아직 없음

해당방식으로 낸 니케랑 붕괴3rd는 홈페이지에서 게임 배포중임



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스토브에서 청불 제외하고 심의비를 왜 지원하는지 의문이였는데 게관위가 알려줄 의무는 없으니 심의비 장사한다고 스토브에게 안알려주지 않았나싶음


사행성을 제외한 등급분류거부를 반대하는 1인으로서 게관위랑 게임법 이것 저것 알게 되었는데 여기 마갤에 심의관련 글올라오는거 보고 도움이 되면 해서 글쓰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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