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주 감염병 사태 관리 및 대응 내부 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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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광주 감염병 사태 관리 및 대응 내부 지침(1)

1조 질병 개요

2조 감염자에 대한 대응

3조 정보 공개와 비밀 유지

4조 제약과 처벌

제1조 (질병 개요) 이 지침에서 "본 질병"이라고 함은 "2024년 1월 광주 폭력사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뜻한다.

1항. 본 질병은 잠복기 이후 본격적으로 증상이 발생한다.

2항. 본 질병의 증상은 아래와 같다.

1) 비정상적인 수준의 신체 강화 및 변형

2) 심각한 수준의 인류에 대한 적대감 증가

- 가: 지적 능력의 저하는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나: 같은 감염자끼리는 적대감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3) 비정상적인 회복 능력

4) 주기적인[검열]

3항. 본 질병의 변칙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기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해당 질병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발병하는 효과

2) [검열]에 이르는 같은 항 1) 의 효과의 유효범위

3) 감염자들의 평균적인 자유도에 따른 유효 범위의 변경 가능성

제2조 (감염자에 대한 대응)

1항. 감염자들은 생물학적,사회적으로 인류와 중대한 차이점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2항. 감염자들의 위험성에 대해, 인류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높아 국가에 끼칠 해악이 상당하다고 정의한다.

3항. 감염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총기,화기 및 기타 도구 사용을 허가하며, 감염자들의 사살 역시 허가한다, 이 경우, 사살한 감염자의 시체는 즉시 회수한다.

제3조 (정보 공개와 비밀 유지)

1항. 본 지침의 내용은 우방국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항. 본 지침은 II급 기밀로 분류하며, 그보다 밑의 보안등급의 인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3항. II급 미만의 보안등급을 가진 인원과 외부에는 해당 사태의 진짜 원인을 공개하지 않으며, 원인 불명으로 밝힌다.

제4조 (제약과 처벌)

1항. 본 지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 본 지침의 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타인이 하도록 유도하거나,타인이 하는 것을 묵인,동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조 2항의 내용은 3조 1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외부에 공개한다.

1호) 광주로부터의 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2호) 광주로의 출입을 금지한다.

3호) 광주 내부로 물질적 대상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4호) 1월 6일 이후에 광주에서 외부로 이동한 인원은 법 집행 기관에 이를 알리고,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항. 본 지침의 4조 1항을 위반하거나,위반하려 시도하려 한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4항. 본 지침의 4조 2항 3~4호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위반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5항. 본 지침의 4조 4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시도한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6항. 본 지침의 4조 2항 1호를 위반하거나,위반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위반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7항. 본 지침의 4조 6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시도한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8항. 본 지침의 4조 2항 2호를 위반하거나,위반하려 시도한 인물은 사살한다.

9항. 본 지침의 4조 8항의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위반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10항. 본 지침의 4조 9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시도한 인물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11항. 본 지침의 4조 4항~10항의 내용은 3조 1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외부에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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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11일, 비영리 정보 투명성 사이트 "Distributed Denial of Secrets(DDosecret)" 이 2024년 원인 불명이었던 광주 내 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광주 내 폭력 사태의 원인이 된 질병과,해당 질병의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법 등이 담겨있었는데, 해당 질병에 감염될 경우 인간에 대한 적대심이 증가한다는 점이나 감염자들이 비정상적인 회복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 등 여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센데, 감염병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해당 지침의 2조 1항의 내용이 감염자들의 기본권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침의 2조 1항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의 감염자를 사회적,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감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본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밝혀진 바 없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지침의 수정은 하지 않을 확률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 중 일부가 검열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내용 중 일부는 복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복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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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록 보기

기록 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apolitan&no=11525

기록 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apolitan&no=11546

기록 3-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apolitan&no=11637

기록 3-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apolitan&no=1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