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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문.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유족은 주치의에게 이 환자의 사망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하였다. 주치의가 발급해야 하는 문서의 명칭 및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2점)

문서 명칭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라고 칭한다. 의료법 제17조: 의사는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기준 규정.통계법 제22조: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국가 통계와 관련하여 정확성을 요구

(부분 감점 없음)

2) 주치의는 이 문서에 사망 원인은 ‘뇌출혈’,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입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이 적절한지 논하시오. (4점)

주치의는 변사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추정된 사망 원인인 ‘뇌출혈’을 기록했으나, 이는 부검 결과 없이 단정짓기 어려움. 특히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으므로 외인사(폭행 또는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검 결과를 반영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주치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한 것은 부적절하다.변사자의 상태(머리의 찢긴 상처, 출혈, 다수의 멍 등)는 외인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외인사(폭행, 사고, 자살 등)일 경우 ‘병사’로 분류해서는 안 되며, 사망 원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후 부검을 의뢰해야 한다.

(역학적 조사, 판정구완사 추측 부분 감점)

3) 부검이 시행되었고 부검의는 사망 원인을 거미막밑출혈이라고 판단하였다. 부검감정서와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함께 있던 남학생 중 한 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변사자의 뇌출혈이 발생한 기전에 근거하여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4점)

변사자의 사망 원인이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로 판명됨. 이는 흔히 외부의 둔기에 의한 충격 또는 강한 물리적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머리의 찢긴 상처와 함께 목격자의 진술 및 가해자와의 다툼이 외상성 뇌출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거미막밑출혈의 기전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혈관 파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가해자와 다툼 이후 발생한 점, 변사자의 외상 소견(멍과 상처) 등을 고려하여, 폭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상 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적용이 가능하며,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판단된다.

(형법조문의 자세한 사례 요하지 않음, 지주막하출혈과 둔기가격에 관한 연관점을 시사할 것)

제 2문.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변사자의 사망을 확인한 의료진이 사망 원인으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이 적절한지 논하시오. (4점)

다발성 장기손상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이상 행동과 청각 환각을 호소했으며, 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선행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상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망 이전의 정신 상태와 신경학적 증상을 반영하여 사망 원인을 재평가해야 한다. 귀 내부의 이물질과 두개골 내부의 소견을 토대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분감점 없음)

2) 부검 결과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에서 원형으로 휘어진 머리카락 덩어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조직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이 소견이 피해자의 사망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추측하시오. (4점)

두개골 내부의 원형 머리카락 덩어리와 알 수 없는 조직은 기생충 감염이나 기형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물질이 뇌조직을 압박하거나 신경 전달에 이상을 초래했을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뇌압 상승이나 뇌염 등을 유발하여 환각과 환청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자면 신경학적 이상으로 인해 판단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위험한 행동을 보였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명에 관한 적극적 분석을 요함)

3) 사고 당일, 피해자가 목격한 ‘허공을 응시하는 행동’의 정체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2점)

피해자는 환각 또는 망상을 경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두개골 내 이물질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의 표현일 수 있다. 환각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과 현실 감각의 저하로 인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외부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6호, 제11호 분류에 대한 언급시 부분감점)

제 3문.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사망자의 손에 들린 연필이 혈흔과 함께 발견되었다. 대응 경찰은 이를 자해 도구로 판단하였다. 이 판단의 논리적 오류와 대체 가능한 해석을 서술하시오. (4점)

(존재에 대한 특징을 직접적 언급시 해당 질문 전체 감점)

2) 피해자가 새긴 글자의 내용은 해독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이를 본 판정 수사관들의 심리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추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4점)

피해자가 남긴 글자는 정규 문자가 아니지만, 기하학적 패턴이나 반복적인 구조가 인간의 뇌에 기시감(데자뷔)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지의 형태나 패턴이 인간의 원초적 공포를 자극하는 인지 부조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글자가 일반 잉크나 연필 흔적으로 보이지만, 특수한 화학적 잔여물(미량 독성 물질 또는 광학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수사관과 주변 관련인들에게 즉각성 소거제를 투여한 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처분이 필요하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과 염의 종류(염산염, 황산염)를 가미한 향정신성 등 즉각현장처치 언급시, 추가 점수 2점)

3) 사체가 발견된 저수지 둑 아래에서, 피해자가 말한 "이해하면 멈출 수 있어요"라는 발언의 의미를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2점)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환청 또는 환각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글자를 쓰는 강박적 행동을 반복했으며, 이는 강박 장애(OCD)의 심화된 형태로 보인다.손의 상처 깊이가 일정한 점은 그녀가 통제된 환경(예: 반복적 글쓰기를 강요받은 상황)에 놓였음을 암시한다. 저수지 주변에서 글자가 작성된 점은 피해자가 강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물리적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물리적 환경에서 독성 물질(저수지의 방류 또는 미생물 감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수지 근처에 건초더미나 종교적 의식에 사용된 도구가 있다면 3항에 해당하는 거치봉발(鋸齒蓬髮)의 존재나 5항에 해당하는 세요각시(細腰)에 대한 존재론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