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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완장게이들은 안심하고 갤질해라앱에서 작성

ㅇㅇ(175.114) 2020.12.09 14:40:36
조회 3038 추천 72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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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조인데 2항 봐라

책임 은근슬쩍 전가해 봐야 소용 없다 이거야


쥐좆만한 글씨로 니책임이다 써 놓은 게 설명의무 잘 준수한거 같지도 않고.


여기에 이번에 발의된 N번방 방지법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이렇게 의무 주체를 사업자로 딱 정해놨음. 토갤 완장들이 언제부터 사업자였노?

하늘이 두쪽 나서 완장이 피고용인으로 취급된다 쳐도 일차적 책임은 사업자가 갖고 실무자 책임은 뒤의 문제 아니겠노?


윾싞이가 하는 소리는 비맨 DLC 3연타로 나오는것보다 얼척없는 소리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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