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에 대한 논란을 보고 찾아서 최대한 정리해봤다.

요약하자면 2가지이다.

첫째 :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조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다음은 인쇄 날인이 가능한 공직선거관리 규칙 조항이다.

제8 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개정 2014. 1. 17.>

이 조항은 2014년에 신설됬는데 상위법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다. 이게 행정규칙이든 법규명령이든 절대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선거과리규칙 1조 1항을보면

공직선거법에 위임된 사항또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위임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허나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을 한다는 부분도 없다.

즉 위임의 근거 없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규칙을 시행중인것이다.

선관위에서도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시정해야할 문제이며 나아가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저 부분은 지금 바로 해결할수 없기에 조금 더 시급한 문제를 제기하자면

다시 84조 3항을 들여다보자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사전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을 인쇄 할수 있다고 하고있다.

허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서명을 보면 자신의 도장이라고 볼수 없는 도장이 인쇄되고 있다.

즉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인쇄하지 않았기에 사전투표지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쇄는 표갈기나 표얹기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훼손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야 한다.

자신의 도장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더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란다.

논리적 반박은 환영한다.

ps. 현재 우갤의 시선은 모두 서버에 집중되고 있다. 허나 곧 수개표가 이루어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전투표함에 표얹기나 표갈기가 있었는지 즉 사전투표함이 온전히 보관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사전투표함의 표가 갈렸다면

서버도 qr코드도 그들의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다. 즉 우리는 사전투표함의 관리가 잘 되었는지 cctv 기록, 출입여부 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집단지성이 굉장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주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거라 확신한다.

결론

1. 투표지의 날인을 인쇄하는 조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2. 그걸 떠나서라도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지는 인쇄 가능 조항에도 위반된다.

3. 지금은 서버보단 사전투표함 관리에 집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