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월 21일 조 대표는 서진혁과 1차 면담을 진행했고 서진혁이 징동과 이적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행위가 템퍼링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서진혁은 템퍼링이 무엇인지 본인의 행동 중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과했다.

이게 cute 인터뷰인데

명백히 템퍼링이 아니고 템퍼링이 어떤 경우인지 설명도 안하고

저런식으로 말한건 사실상의 힘에의한 경우 아니냐??

그리고 그 뒤에 붙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정황, 종류,

피해자의 의사까지 종합하면

본인이 미성년자 약취한거 자백한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