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매니저

커령커령안커령(dkszjfud)

부매니저

빛커령(qlczjfud)

개설일

2022-01-27

[논평] 논평)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앱에서 작성

커령커령안커령

2023.08.13 15:27:58

조회 102 추천 2 댓글 0

08988300b5f068f723eaf4e7329c706b2fe4e2d888c2cc8e8fde3d3323e5a0172599b7efae6651e27885c4114b6609d032b3b736d7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

인천시 미추홀구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하다’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강제 철거 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불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소속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해임하고 전보 조치했습니다. 사실상의 징계 조치입니다.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을 징계하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 큰일 낼 구청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개특위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 현수막 설치 등을 규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은 거꾸로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이영훈 구청장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바로잡고, 국민의힘은 입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197612

정당 현수막 철거 불응한 인천 공무원 ‘좌천성 인사’ 논란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보직해임과 함께 무보직으로 인사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 위법조례 불응 공무원 부당한 인

n.news.naver.com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E3F0B01-5B2D-46E6-9E76-040940F2235B.gif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2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553	방송	금요미식회, <돼지고기 무조림>	커령커령안커령	23.11.19	248	1
552	토론	국회라이브6 <여심저격>, #24	커령커령안커령	23.11.17	86	1
551	논평	논평) 오세훈 시장님, 엄동설한에 장애인들 일자리까지 빼앗으려 합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1.16	79	1
550	논평	논평)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십시오	커령커령안커령	23.11.15	128	3
549	방송	커령이 전하는 KBS 내부 상황?	커령커령안커령	23.11.14	118	1
548	논평	논평) T1의 롤드컵 결승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커령커령안커령	23.11.14	112	1
547	논평	논평) 인요한 위원장님, 칼자루를 쥔 사람은 혁신에서 자유롭습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1.13	77	1
546	논평	논평)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을 감싸기 위해 내로남불 자처합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1.13	151	1
545	방송	다스뵈이다 285회, *YTN과 이동관	커령커령안커령	23.11.12	185	1
544	방송	뉴스공장 11월 둘째 주, #3	커령커령안커령	23.11.12	70	1
543	방송	뉴스공장 11월 둘째 주, #2	커령커령안커령	23.11.12	69	1
542	방송	뉴스공장 11월 둘째 주, #1	커령커령안커령	23.11.12	66	1
541	토론	국회라이브6 <여심저격>, #23	커령커령안커령	23.11.10	87	1
540	논평	논평)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를 다는 것이 국가안보입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1.08	94	2
538	방송	<더-워룸>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	커령커령안커령	23.11.07	96	2
537	방송	텐테일, [변상욱, 최경영]	커령커령안커령	23.11.05	119	2
536	토론	국회라이브6 <여심저격>, #22	커령커령안커령	23.11.04	110	1
534	방송	광고주들에게 이쁨 받는 커령 :)	커령커령안커령	23.10.31	121	1
533	방송	뉴스공장 10월 넷째 주, #2	커령커령안커령	23.10.28	93	1
532	방송	뉴스공장 10월 넷째 주, #1	커령커령안커령	23.10.28	75	1
531	방송	내일의 패션왕 안커령 :)	커령커령안커령	23.10.28	141	1
530	논평	논평) 대리기사가 사고 냈다면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0.26	115	4
529	논평	논평)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홍범도 장군 추모가 불편합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0.26	136	3
528	방송	백수 커령... ㅠㅠ	커령커령안커령	23.10.24	169	6
527	방송	금요미식회, <하얀 김치찜>	커령커령안커령	23.10.22	263	1
526	방송	다스뵈이다 282회, *구속영장 기각 비하인드	커령커령안커령	23.10.21	138	3
525	방송	스트레칭 커령 :)	커령커령안커령	23.10.19	100	1
524	논평	논평) 매장 옷을 입고 그대로 집에 간 것이 절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0.18	105	2
523	방송	더불어민주당의 귀한 카드 :)	커령커령안커령	23.10.18	116	1
521	방송	뉴스공장 10월 둘째 주, #2	커령커령안커령	23.10.14	114	1
520	방송	뉴스공장 10월 둘째 주, #1	커령커령안커령	23.10.14	70	1
518	방송	보궐선거 D-1, 강서구 세탁소의 민심은?	커령커령안커령	23.10.10	112	2
517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0.10	87	2
516	방송	뉴스공장 10월 첫째 주	커령커령안커령	23.10.08	87	2
515	논평	논평) 교사의 죽음을 인내심 부족으로 돌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10.07	98	5
514	토론	국회라이브6 <여심저격>, #21	커령커령안커령	23.10.07	90	2
511	민주당	진교훈 후보 지원유세, <마곡나루역>	커령커령안커령	23.10.04	146	5
510	방송	이번 추석 민심, 커령의 주변미터는?	커령커령안커령	23.10.04	99	1
509	방송	한복과 사랑에 빠진 커령 :)	커령커령안커령	23.09.30	183	3
508	논평	논평) 이재명 당대표-홍익표 원내대표 면담 관련 브리핑	커령커령안커령	23.09.28	102	2
507	논평	논평) 이재명 대표-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 보고 브리핑	커령커령안커령	23.09.28	153	4
506	방송	뉴스공장 9월 넷째 주, #2	커령커령안커령	23.09.23	203	1
505	방송	뉴스공장 9월 넷째 주, #1	커령커령안커령	23.09.23	88	1
504	논평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끊지 못했습니까?	커령커령안커령	23.09.23	100	2
503	토론	국회라이브6 <여심저격>, #20	커령커령안커령	23.09.22	133	2
502	논평	논평)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커령커령안커령	23.09.20	107	5
501	방송	녹색병원 당번 서는 커령좌	커령커령안커령	23.09.20	198	1
498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20일차, 문재인 방문	커령커령안커령	23.09.19	132	5
497	방송	뉴스공장 9월 셋째 주, #2	커령커령안커령	23.09.17	114	2
496	방송	뉴스공장 9월 셋째 주, #1	커령커령안커령	23.09.17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