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Fuxian의 독특한 시각으로 본 중국, 한국의 미래를 살펴보자.

서문

Li Fuxian은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된 ‘빈 둥지인 대국’의 저자로 유명하다. ‘빈 둥지인 대국’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고집했지만, 결국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오기 전에 급히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을 과소 평가한 중국은 잘못된 오판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지 않나? 저자가 산부인과 교수인 만큼 한 자녀 정책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Li Fuxian은 최근 들어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현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인구는 부풀려졌으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다.

• 저출산 덕에 중국은 알아서 자멸하기에 미국은 굳이 견제할 필요없다.

• 발톱이 빠진 중국은 좋은 소비시장이 될 수 있기에 미국 기업은 중국 진출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가 어째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지 본 글은 상세하게 설명하며 중국의 미래를 살펴보며 한국의 미래도 점쳐 볼 수 있는 글이 되길 바란다.

1.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

지난 20년 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중국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직전이다. 인당 850불에 불과했던 국민 총소득은 작년에 12,850불이다.

추세를 유지할 시 중국은 올해 세계 은행의 고소득 국가의 기준인 13,845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하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을 인식하여 국제기구 내에서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중국 특혜 지위를 박탈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Li Fuxian은 ‘미국이 중국을 너무 과대 평가 중이다.’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극심한 양극화가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분한 중산층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사회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중산층 없는 고소득 국가는 헛소리인 만큼, 중국은 급하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되려면 양극화된 사회를 정치 및 경제 개혁으로 깨부수며 중산층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두려워하며 독재 정치를 이으려 한다.’

이어 그는 공산당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중산층의 등장을 막았다고 평한다.

1.1. 중국이 무서워하는 존재 ‘청년’

중국은 청년을 무서워한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민주화 개혁의 선봉이다. 대만과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정점을 찍으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의가 고조되었다. 1987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두 나라의 평균 연령은 26세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청년 비율이 31%(평균 나이 25세)로 정점을 찍었을 때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로 절정에 달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은 정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Li Fuxian은 이런 예시들을 들며 중국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사회 전체에서 청년층이 이루는 비중을 낮춰 사회 전체가 보수적이며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를 중국 공산당이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중국 공산당의 노력은 통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로 증명해냈다.

작년 중국이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시위를 경험했을 때,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부활로 이어가게 될 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 만에 이 시위는 진압되었다. 정부가 항복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자 시위를 이어갈 명분이 없어져 시위대는 사라졌다.

(시위대가 사라진 이유로 중국의 강력한 탄압도 있다. 허나 시민들을 탱크로 무자비하게 밀어버렸던 예전 중국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시위는 스스로 소강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평균 연령이 42세, 청소년 비율 17% 뿐인, 이제는 너무나도 늙어버린 국가인 중국이다.

1.2. 중국의 ‘국민 조련 성공기’

많은 사람이 중국의 정치적 후퇴를 개별 지도자들, 특히 종신 국가주석으로 재직할 예정인 시진핑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시진핑이 과거 히틀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나? 아니면 북한처럼 온 국민을 감시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빡세게 굴리나? 스탈린처럼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갔나?

그는 히틀러처럼 연설을 할 수 없는 늙은 뚱뚱한 노인일 뿐이며, 김정은처럼 이모부를 고사포로 서슴치 않을 쏴버릴 무자비한 독재자도 아니다. 더 나아가 그는 스탈린과 같이 수천만명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 시켜버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렇다. 그는 사실 독재자로서의 능력은 꽝이다.

그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청년의 부재다.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중국은 늙은 나라였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시작했던 2012년 당시 중국 인구의 청년 비중은 23%로 줄어들었고 중위 연령은 37세로 증가했으며 가계 가처분 소득은 42%뿐이었다.

이제 중국의 민주화는 없다. 3년 간의 가혹한 코로나19 통제를 받아들인 많은 중국인을 보아라. 그들은 그저 본인들의 미래를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고령화는 사소한 형태의 사회 불안을 많이 야기 할 것이지만 큰 격변은 없을 것이다.

Li Fuxain은 “중국이 1990년대 러시아를 휩쓴 것과 같은 혼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거대한 노년층은 필연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스타일의 독재자를 환영하며 다시 사회 질서를 안정시킬 것입니다”며 주장했다.

2. 미국의 금융위기도 사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

Li Fuxain은 더 나아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중국의 저출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는 중국 부모들이 외동아들과 딸의 부양 능력을 오랫동안 걱정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은퇴를 위해 타 국가 대비 덜 소비하고 더 많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 기업, 부자들도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평균 저축률은 47%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24%, 미국은 18%였다.

경제가 주로 소비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은 부동산 및 기반 시설 주도로 운영해 왔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투자율은 44%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23%, 미국은 21%였다.

과잉 투자는 주택 거품과 지방 정부 부채 위기를 부채질했다. 중국 주택 시장의 가치는 미국 GDP의 1.6배, 일본 GDP의 2.1배에 그리고 중국 GDP의 4배입니다. 중국 주택은 미국 채권시장 전체를 앞질렀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는 중앙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결국 쇄락을 동반하게 된다.

2.1. 인구감소는 쇄락을 동반한다.

1992년까지 일본의 중위 연령은 미국보다 5.5세 높았고 노령 부양비는 미국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GDP 성장률은 그 이후로 미국보다 낮았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95년 미국의 154%에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고, 향후 35%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만과 한국은 젊은 인구로 인해 2014년 미국의 1인당 GDP를 60%까지 따라 잡는 등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두 나라는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침체되어 미국의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3. 중국은 현실을 자각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 협력해라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중국의 쇠퇴는 점진적일 예정이다. 일본과 같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큰 경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 및 경제력의 약화와 정치적 야망 확대 사이의 큰 격차는 전략적 오판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이나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취한 것과 같은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

잘못된 예측은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지정학적 나비 효과를 암시한다.

중국 당국은 동양의 부상과 쇠퇴하는 서구에 대한 오랜 믿음에 따라 행동해 왔다. 마찬가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부상하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 쇠퇴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 대해 책임을 물을 힘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Li Fuxian은 중국 지도자에게 “러시아의 실패한 침공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 회춘이라는 비현실적인 "중국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현재 정책 접근법은 인구 더 나아가 문명 붕괴이자 파멸 뿐이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게도 조언한다. “미국은 쇠퇴하는 러시아를 관리하지 못하는 명백한 실패를 감안할 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이런 저출산과 국가의 늙어감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들이 현명하다면, 지금 힘이 남아돌 때 서로 싸우지 말고 항구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선의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언. 한국에 남은 시사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 한국은 추락한다.

이에 중국과 한국의 정치인은 AI와 로봇을 주창한다.

허나 그는 AI나 로봇의 대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확실히 중국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 기술 등장은 주로 은퇴한 노인이 아닌 19-60살의 노동인구 주도입니다. 과연 늙어가는 사회에서 기술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더욱이 소비는 모든 경제의 주요 동인입니다. 하지만 로봇 노동자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다.

요즘 윤@@@같은 놈들이나 사이비 유튜버가 등장하며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재앙을 눈 속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주말이어서 더이상 더 긴글을 쓰기 귀찮다. 내일 월요일이어서 글 쓸 욕구가 안나내 시부레. 대강 마무리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