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이란?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배출권 거래의 종류

배출권 거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CAP & TRADE

이 방식은 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와 동일하게 배출권을 지급한다. 이를 CAP이라 부른다.

그럼 TRADE는 무엇일까? 기업은 배출권이 남으면 매각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타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2. BASELINE & CREDIT

개발도상국처럼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가 실시된다. 이 방식은 배출 감축 의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감축활동에 대한 크레딧이 주어진다.

3. JI

공동실시(Joint Implementation)는 배출 감축 의무를 지닌 나라가 타국가에서 온실 가스 감축 활동을 실시해 그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제도다.

아 어려워요~!

그럼 비유를 해보자.

햇빛동네에서 일반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며 동네가 쓰레기천국으로 되기 일보직전이다. 이에 햇빛동네 이장은 종량제 봉투라는 물건을 마을에 도입한다. 종량제 봉투는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배분이 되는데 5인 가족 이상 가족, 1인 가구 등등 각 계층에 알맞게 종량제 봉투를 기본 배급했다.

이후, 종량제 봉투의 추가 지급은 없으며 한정된 종량제 봉투 내에서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다. 이때 친환경적 라이프를 즐기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A가족은 종량제 봉투가 남게 되었다.

반면 옆집 B가족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종량제봉투가 부족해졌다. 이때 A가족은 B가족에게 남은 종량제 봉투를 파는데 이를 CAP & TRADE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여유롭지 않다. 돈이 없어 컵라면으로 배를 때우는 몇몇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햇빛동네 이장은 고심 끝에 종량제 봉투를 쓰지않아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에 만약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보이면 그에 해당되는 종량제봉투를 주겠다고 한다.

이에 가난한 가족들은 본인들에게 필요없는 종량제 봉투를 다른 가족에게 팔 수 있다.

햇빛마을이야기만 하니 재미가 없다. 그래서 JI는 허경영을 예시로 설명하겠다. 때는 20##년 허경영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하여 허경영의 주요 공약 중 강력범죄자를 몽골로 보내 고비사막에 나무를 심게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이는 한국이 몽골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온실가스를 감소하게 만든 일이다. 그리고 허경영은 몽골 국가원수와 거래를 하여 온실 가스를 감소한 분 만큼 몽골에게 지급되는 배출권 크레딧을 한국이 대신 챙겨가는 거다. 정말 환상적인 그림 아닌가? 첨언으로 이 공약을 보고나서 개인적으로 본인은 허경영을 지지한다. ㅋㅋ.

아하~ 근데 이 정책은 왜 실행되는 건가요?

바로 거래를 통한 CO2 자원의 최적 배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다.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계산을 한다. 내가 배출권을 사서 CO2를 추가 배출하면서 수익을 내는게 좋을까? 아니면 CO2 배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회 전체에서 CO2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실현된다. 탄소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업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CO2라는 부산물이 세계최초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배출권 거래가 무조건 좋나요?

EU ETS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실시되었을 때, 여러 시사점이 나타났다.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1. 배출권 거래의 성공 여부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2. 모니터링 보고/인증/회계/법무 등 거래의 인프라가 확정되지 않아 거래의 억제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3.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실제로 CO2가 감축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예시로 EU의 전력회사는 가장 많은 배출권 크레딧을 할당받았지만, 온난화 대응 비용의 대부분을 전력 가격에 전가한 탓으로 전력 가격이 상승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마치 꼬우면 전기 쓰지 말던가! 하면서 CO2를 감축할 생각보다는 배출권 크레딧을 마구마구 산 뒤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핑계로 요금을 엄청나게 올렸다. 결국, 전력회사는 온실가스를 더 배출했음에도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했다.

또 공평하고 투명성이 높은 거래시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도 실무 규정을 엄격하게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즉 기업회계처럼 CO2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이 모니터링을 검증하는 기관까지 필요하다.

배출권 유니버스 확장!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REBUILD BETTER! ESG시대가 개막했다. 이에 본인은 여러분을 배출권 비즈니스 업계로 초대하겠다. 이제 배출권은 돈이된다. 트럼프 정부가 헛짓을 하는 사이에 중국은 치밀하게 게임판을 짜두었고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는 중국을 관세로 괴롭혔지만 바이든은 다르다. 본격적인 ESG와 미국이 자랑하는 선진 금융을 통해 중국을 점잖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괴롭힐 것이다. 예전 교토의정서가 정말 지구를 위해 세워진 것일 지 몰라도 본인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단판 승부가 나리라 생각한다.

옛 일본이 미국에게 플라자합의로 한방 먹은 것과 같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후위기라는 훌륭한 핑계를 대며 배출권 관련하여 판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고래싸움에 우리같은 새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1. CDM 프로젝트 개발기업

건설회사, 플랜트 메이커, 무역상사 등이 호스트국 파트너 기업과 공동으로, CDM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CDM 전문회사가 이미 많이 세워졌으며 이제 한국도 이에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2.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CDM프로젝트에 융자를 해주어 프로젝트 조성을 지원한다. 현재 전세계의 금리는 매우 낮아서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참여는 프로젝트 오너들에게 매우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

3. 에너지 업계

에너지 업계에서는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외에 에너지의 전문가로서 효율을 개선해 CDM을 조직하는 지식과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 탄소 배출에 제약이 있는 사회가 되는 가운데 에너지에 강한 인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리라 예상된다.

4. 다양한 인력

온난화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민간 기업에 속하는 사람뿐만 아니다. 배출권 거래를 비롯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정부 관계자,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싱크탱크 연구원, 또한 학문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대학관계자, 배출권 관련 모니터링 및 회계사 등 여러 방면에 인력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갤러리 및 미국 주식 갤러리에 학식이나 급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취업이 걱정이라면 이쪽 관련 대학원이나 새로운 CDM 프로젝트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 지금같이 유동성이 넘칠 때 투자를 유치해보기를 추천한다.

다음 글은 법률 행정 및 회계 관련한 이야기로 실제로 이 분야에서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득을 볼 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