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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훼손하고 남성 역차별하는 여성 고위직 목표제 반대합니다

해모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12.27 20:15:03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여가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임원직 진출을 늘리고 '유리천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민간기업에도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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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수를 미리 정해 이를 '강제'하고, 민간기업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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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가부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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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울' 뿐인 자발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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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적기금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이 되고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데, 어떻게 '강제적'이 아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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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라는 '부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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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규제 신설'로 이뤄질 수 없다. 거꾸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그 물결에 여성들도 적극 참여해 능력과 노력을 보여줘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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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업에 여성 임원수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강제하여 기업의 인사권에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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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 관계없이 일정 수이상 여성 채우는 여성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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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이라고 일정이상 혜택을 준다는것은 합리와 효율적 경영을 저해하여 자유시장경제, 한국경제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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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일정이상 수를 할당하는건 남성역차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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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폐정책 반대하며 저거 통과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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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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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7368?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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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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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bertykoreaparty.kr/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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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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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minjo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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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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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reunmir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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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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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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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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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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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민원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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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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