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세x가 주아에게 성희롱적 글을

오질나게 계속 쌈.

주아가 차단했으나 계속 아이디 돌리며 글쌈.

고소 얘기 나와서 글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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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충족 되어야해.

위법성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피해자의승낙,자구행위

가 속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법을 어길 수 밖에 없었던

사유야.

그리고 책임은 이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혹은 책임을 면피시킬

사유가 충분한가 하는 부분이야.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나 자기의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법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거지.

근데 이 두가지는 해당안되는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야.

구성요건은 법전에 적혀 있는가?

하는 내용이거든.

이걸 죄형법정주의 라고 그래.

250조 살인죄의 첫 시작은

'사람을 살인한자는...' 으로 시작하거든.

근데 법전에 이 조항이 없다?

그럼 살인을 해도 죄가 성립안되는거야.

근데 법전을보면,

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이라 적혀있어.

그럼 모욕을 당했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조금더 구체적으로 보자.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디씨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연성이 충족되는 장소라서

김앤장 판사 증조할애비를 데려와도

벗어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요건 충족되고,

특정성은 모욕대상을 딱 집어서 지칭해야돼. 

보통 일반 고닉만 파거나 유동은 이사람의 

신상을 알기 어려우니까

특정 되더라도 처벌이 힘들거든.

단순한 아이디랑 아이피는 특정성이 부정되니까.

여기서 고소가능요건이 조각되니, 

사람들이 넷상서 서로 욕치고 그러는거야.

근데 알다시피 주아 같은 경우는 프메 올리면서

이름도 썼으며 평소 지역도 깠잖아?

그럼 특정성 긍정이 되는거지.

(내가 제일 아리송한 부분은 여기서 특정성을

사법당국에서 긍정으로 볼까 하는 내용이야.

아마 긍정으로 볼것같아.)

거기다 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으니.

위의 조건이 충족되고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이제 그 파일 들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가면 

경찰 아저씨들이 잘 수사해줄거야.

뭐 인터넷 모욕사건은 케이스 많이 못봐서

확정 할 수는 없지만 법리상으로는 

고소가 충분히 가능해. 

요약 : 

특정성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 생각에 8할 이상확률로 고소가 가능하다.

방금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