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조사를 하긴 해야하는걸로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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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일반] 도이치모터스 조사를 하긴 해야하는걸로 보이네

ㅇㅇ

2024.05.11 20:23:48

조회 86 추천 0 댓글 0

검찰이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우리기술 부사장 출신 이 모 씨의 경우 자신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총 매수 액수가 2억 원. 5천 2백만 원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이 씨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모두 5명인데, 검찰이 이 가운데 3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가조작 '방조'였다.

이 가운데 권 모 씨와 이 모 씨는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2차 작전 주포 김 모 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거나 고객들에게 권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들의 매수 액수는 각각 2억 3천여만 원과 3억 2천여만 원이었다. 또 다른 이 모 씨는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전업 투자가였는데, 그 역시 정보를 듣고 도이치터스 주식 3억 7천여만 원 어치를 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주문 내역에서 통정 매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가조작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3명은 모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억 대 이상의 수익을 올린 6명의 '쩐주'

10억 3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주주 김 모 씨는 검찰에 네 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정에도 출석해 진술했다.

10억 9천여 만 원의 수익을 올린 주주 양 모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양 씨는 '몸이 좋지 않다'며 법정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지만 검찰은 강제 구인 영장까지 발부받은 끝에 양 씨를 끝내 법정에 세웠다.

25억 2천여만 원을 번 주주 정 모 씨는, 나이가 많아 이동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요구를 거절했다. 중앙지검 검사들은 직접 대구지검까지 내려가 정 씨를 불러 조사했다.

25억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주주 이 모 씨는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최소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정에도 나와 진술했다.

--> 김, 최랑 비슷한 유형인데 얘네는 불기소. (문재인검찰이 한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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