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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난 1찍인데 문재인 경제정책 결국 실패한건 맞아앱에서 작성

코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30 20:53:24
조회 194 추천 2 댓글 13
														

부동산 폭등이 폭등 그 자체만으로 문제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출구 없는 곳에 가뒀고

안되는걸 되게하려고 너무 구식 방법론에 의존했어 

보유세 양도세 양쪽으로 가둬놓고 딱 하나 열어놓은 출구가 임대사업.. 

부동산을 억제할거라면 한시적으로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세금을 면하든 감하든 해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 중심으로 경제를 이동시켰어야 했는데 못함 



최저임금 올린거나 노동시간 단축이나 

경제성장율, 그리고 팬데믹 잘 방어해낸 것은 인정하지만 

디테일이나 유연성이 부족했어 

특히 소상공인 지원책이 너무 미비했고 세심하게 파고들지 못했음



이 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 어렵다 

다행히 이재명은 정확히 인식을 하는 듯 해서 계속 지지하는거지 

문재인 정부는 뭉툭한 구식정책으로 일관한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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