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dp 계상법
GDP 역시 당초 우리가 배운 개념은 비슷하다. 교과서에서 GDP는 통상 '국내총생산'으로 번역이 되고, '국내'라는 어휘에 대해서 '영토' 혹은 '국경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의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SNA에 따르면 '국내'의 개념은 경제 영역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지리적 영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GDP에서는 '거주자'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 역시 국적이나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거주자로 간주된다.



즉, 영토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의 생산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되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90년대 이후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무역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이뤄졌다. 글로벌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꾸준히 강구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기업 이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를 분산했다.

국내 생산 원가 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은 기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해당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는 부품업체들 역시 생산기지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게 됨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산기지의 이전은 국내 생산의 약화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을 대표하는 GDP 성장 역시 둔화된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광공업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앞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GDP 계산에는 '영토'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실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GDP 산출법은 이 같은 경제적 실체를 크게 3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가공무역부터 살펴보자. 가공무역은 국내 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 원재료/반재료 등을 제공하고 직접 제3국의 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간단히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 위탁 생산 공장을 생각하면 된다. 이 같은 업태는 대부분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반도체/경공업 제품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계무역은 조금 형태가 다르다. 중계무역은 통계작성 경제권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거주자 경제권역에서의 반출입을 거치지 않고 다른 비거주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이다.

다만 관례상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업자가 취득한 상품을 중계무역의 부의 수출로, 중계 무역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중계무역 수출에 계상되며 순수출이 거래로 기록되게 된다. 그리고 이 순수출 금액은 GDP 내 제조업 생산으로 계상된다.

정리해보자. 1) 2010년 기준년 개편 시 2008 SNA를 적용하면서 가공 및 중계 무역의 거래 발생시점이 '국경통과'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경제적 실질이 한국에 묶여있는 기업들의 해외 생산 역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 금액 및 산업별 GDP 내 제조업 분야에 포함되었다.

2010년 기준 실질 GDP 내 전기 및 전자기기의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토적 기준의 국내생산만 집계하는 광공업 생산 내 대부분의 전기전자 섹터의 지수는 크게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핸드폰 생산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생산되어 중계 무역을 통해서 수출된 핸드폰은 GDP 에는 산입되지만, 광공업 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 uri 생산기지가 있으면 uri경제적 영역이니 모조리 uri gdp에 포함시켜야 되nida!!

《일본을 비롯한 다른 정상국가들의 gdp 계상법
GDP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 된 물건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계액. "국내"에 대한 일본 기업이 해외 지점 등에서 생산 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GNP는 "국민"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해외 지점 등의 소득도 포함한다.

일본 내각부 사이트내의 결정적인 자료인 듯.》

요약 : 해외생산은 일절 gdp에 포함 안시킴

[노트북을 열며] 수출입 통계 개편이 반갑잖은 이유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상품 수출이 41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한 수치다. 효자 품목인 휴대전화와 반도체, 디지털TV의 선전 덕분이다. 이들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일본을 확실하게 넘어섰다. 정보기술 강국,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마냥 달갑진 않다. 전체적인 수출 기상도는 그다지 밝지 않다. 1분기 전체 수출은 1383억 달러였다. 증가율이 2.2%로 ICT의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휴대전화를 제외한 주력 품목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5년 넘게 수주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 교역이 별로 늘지 않아 해운산업도 울상이다. 수출액을 늘리는 데 한몫해 왔던 정유산업도 유가가 안정되면서 실적이 나빠졌다. 그나마 이들 품목의 부진을 보완해왔던 자동차 수출도 올 들어 정체 상태다.
이런 상태는 쉬이 바뀌지 않을 듯싶다. 지난 연말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평균 수출증가율은 6.4%가량이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고 중국의 성장엔진이 다시 가동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세는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넘쳐나는 돈에 중독됐던 세계 경제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라는 충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기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유럽의 재정위기 탈출도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중국경제 둔화라는 변수까지 가세했다. ‘수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치로는 위기를 잘 느끼지 못할 것 같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국내총생산(GDP) 산정 방식과 함께 국제수지 통계를 개편했다. 국내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 거래는 통계에서 빼고, 해외 자회사의 수출입은 넣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돼 다른 나라로 수출되던 휴대전화가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경상수지로 잡힌다. 가공무역도 한국의 수출 실적이 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기준이라지만 꼭 좋은 일은 아니다. 흑자 규모가 커 보일수록 외국의 견제도 심해질 것이다. 수출과 국내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도 더 커질 것이다. 새로운 통계에선 해외 생산이 늘어날수록 수출이 잘되는 걸로 나타난다. 해외 공장에 내보내는 부품과 원자재 값보다 이들이 만드는 완제품 값이 더 비쌀 테니 말이다. 안 그래도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을 늘리는 중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ICT산업은 이미 완제품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액은 3년째 5500억 달러에 발이 묶여 있다.
이래저래 한국에 유리할 게 없는 개편이다.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 숫자의 허상에 빠지지 않을 일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14457725
2014년 04월 16일, 중앙일보 나현철 기자
https://shinjukuacc.com/20190707-01/
https://kaikai.ch/board/51955/


[한국은행의 이상한 통계①] 8년간 '176조' 부풀려진 국가 통계
- 예를 들어,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지어주는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100억의 이익이 났다면 이 100억만 우리나라의 '소득'으로 잡은 것이었죠. 그런데 바뀐 기준부터는 1천억 원 전체를 우리의 '수출'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수출 금액이 확 늘어난 겁니다. 가까운 일본이 새 매뉴얼을 적용한 방식을 보면 건설 분야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새 매뉴얼을 적용하기 전과 후, 해외 건설 관련 수치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경제 선진국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GDP성장률과 국내 고용지표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일부 단점도 존재한다.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해외직접생산이 활발해지면 시설투자가 해외로 이전되고 관련 고용도 대개는 현지인력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또한 가공무역 방식으로 해외 현지생산된 재화가 제3국에서 소비 및 투자되는 경우 이는 본국 수출에 반영되면서 GDP성장률을 높이는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동 가공생산을 위해 해외에서 창출된 고용은 국내 고용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배국민소득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해외직접 및 위탁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영업잉여를 증가시키겠지만, 국내고용증가로 창출되는 피용자보수(가계소득)를 높이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오로지 경제성장률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 및 추진되는 경우 이것이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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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적용 유무를 자율적으로 판단
즉 이 기준은 UN에서 합의한 국민경제계산(국민계정) 2008SNA 같이 국제 기준이 아니다.현재도 GDP 계상과 적용 방식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지는 각 국가가 판단 그래서 해외 자회사의 수출입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헬조센을 공통 기준으로 다른 국가와 GDP 비교하면 현재의 헬조센 GDP는 확실히 과대평가이다.

어차피 한국이 잘 팔아재끼는 휴대폰,TV,자동차 이런것들 이제는 거의 다 해외생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한국의 GDP와 국민생활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거 아닐까
한국은 통계의 개념부터 글러먹은 상태로 집계하는데 정상적인 통계가 나오겠나

한국이 gdp로 일본을 따라잡았니 이탈리아를 따라잡았니 이러는거 다 통계장난 그 이상 이하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