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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경제발전

몬발켜(14.52) 2020.10.31 00:06:35
조회 142 추천 1 댓글 2

1. 

나는 근거 없이 찬양/미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거 없이 비난/비하하는 것도 싫어한다. 

각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진실'이고 '공정'이라고 생각한다. 


2. 

컵에 물이 50% 들어 있다면, 이걸 두고, 

'와, 50%나 있네'라고 감탄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엥, 50%밖에 없네'라고 못마땅해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물이 50%가 들어있으며, 상황을 감안해서 평가를 다르게 한다고 말할 뿐이다. 


3. 

100 미터를 17초에 달리는 단거리선수라면, 

'존나게 느리네, 저게 무슨 선수냐'라고 말을 듣겠지만, 

100 미터를 17초에 달리는 마라톤선수라면, 

'존나게 빠르네, 저건 무슨 외계인인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모든 평가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박정희와 경제발전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경제성장 통계 수치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1961년 집권을 시작했을 때 1인당 GNP가 81달러인가 82달러인가 그랬다. 

1979년 사망으로 집권을 마쳤을 때, 1인당 GDP가 1609 달러인가 그랬다. 

18년 동안 20 배가 된 것이다. 

20 배나 되었으니까 엄청 발전한 것 맞지 않느냐?

맞다. 엄청 발전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 발전한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을 박정희의 공로 때문이라고 봐야 하느냐 하면,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5.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의 간섭을 받아서 경제를 운영했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를 탈출했다. 

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극복을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 


6.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일어나는 경제발전을 대통령의 공로라고 주장한다면, 

박정희시대의 경제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 

김대중시대의 경제발전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중잣대를 재지 않는다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7. 

그런데 이런 공로 평가를 거꾸로 적용하면,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은 대통령의 과오라고 주장해야 한다. 

박정희시대의 안 좋은 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가 되고,

김대중시대의 안 좋은 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과오가 된다. 

이중잣대를 재지 않는다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8.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미싱일을 하던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자살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말을 하고 분신했다고 알고 있다... 

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으니, 

박정희 대통령이 전태일의 죽음에 책임이 있고, 

전태일의 죽음은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전태일의 죽음은 슬프고, 화나고, 답답하지만, 그 책임을 대통령 머리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 


9.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마치고, 혼란의 5년을 지나고, 6.25전쟁을 3년간을 치르고, 

경제의 토대는 거의 남지 않은 게 우리나라였다. 

이 시기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업을 육성해야 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돈(자본)이 없었다. 

식민지배로, 전쟁으로, 자본이 쌓일 틈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원조로 근근이 먹고 살았던, 참으로 못 살던,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그 고생을 견딘 선조들이 존경스러운 시대였다. 


10. 

박정희시대에 20 배의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국내에 없는 자본을 외국에서 빌려왔다.....  

한일협정을 맺어서 자본을 들여오고, 베트남전쟁을 거쳐서 자본을 들여오고, 중동 건설붐으로 자본을 들여왔다. 

이 자본으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수출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자본을 빌려올 수 있게 되었다. 


11. 

1922년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만들어졌다. 

1991년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했다. 

소련은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지 않고, 기술을 수입하지 않아서 망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대비되는 나라가 중국이다.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고, 기술을 수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 

북한이나 쿠바나 베트남의 공산정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자본을 빌려오고, 기술을 수입하는 베트남은 잘 살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느라 자본을 못 빌려오고, 기술을 수입하지 않는 북한과 쿠바는 못 산다.


12. 

박정희시대에 이뤄진 경제발전은 자본을 빌려오고, 기술을 수입한 결과다. 

이게 내 결론이다. 

간단하고도 강력한 설명이다. 


13.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떠오른다. 

첫째는 빌려온 자본이 경제발전에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은 기껏 빌려온 외국 자본을 경제발전에 사용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둘째는 수출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수출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의를 다 봐준 점이 경제발전을 가속했다고 추측한다. 

셋째는 국민들의 마음을 수출과 경제발전에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14.

어떤 사람은 정주영 없는 현대, 이병철 없는 삼성이 가능했겠느냐고 묻는다. 

박정희 없는 한국이 경제발전이 가능했겠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 

일견 머리가 끄덕여지는 논리이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로 국가와 기업은 카테고리가 다르다. 

둘째로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없이도 저 기업들이 잘 되었을 수도 있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이건 인간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더 논하지 않는다. 

셋째로 박정희 때문에 오히려 경제발전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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