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mini/energystock/52168

 

이런 글이 있다.
제법 그럴 듯 하지만 한국에서 유신회를 듣보잡 취급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유신회는 한마디로 "선거정당"이다.

이 당의 리더중 하나는 유신회의 목표가 자민과의 연정이라 말하고 다른 당지도자는 이를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자민과  연정하면 유신회는 존립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

즉 유신회는 일종의 잘나가는 벤처로 구글이나 아마존, 페북에서  인수제안을 기다리는 포지션이다.

이들이 내세운다는 긴축도 시대착오적이다.
공무원이나 의원의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데 인플레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흐름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꼼수에 불과하다.

작금의 일본은 인플레를 억제하고 임금을 억제하며 투자와 혁신을 거부하고 있기에 이 모양이 되었다. 아베시절의 호황은 중국과 한국의 수요, 그리고 에너지, 상품에 대한 투자에 기반한 것이지  일본경제의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일본 국채이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일본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즉 정부는 일본은행에 국채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이 국채이자 수입은 어떻게 처리될까?
일본정부로 다시 건네진다.
일본 MMT의 골자중 하나가 요 자금흐름이다.


물론 저게 지속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저금리에 풍부한 엔화는 중국의 저가 노동력에 기반한 상품코스트 인하와 일본인들의 저임금 완전고용 시스템으로 돌아갔다. 일본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못해 안달이었고 연체된 대출금도 굳이 닥달해가며 회수하지도 않았다.

이런 시스템은 일본으로의 자본 리턴 상황이 되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투자증대와 임금인상은 곧 인플레이션이다. 이 상황이 되면 소비세도 올려야하고 일본은행도 돈풀기를 멈춰야한다.

지금 일본  경제가 예열되기 시작하는데 유신회 같은 떳다방이 설자리는 없다. 기껏해야 자민당내 파벌 투쟁의 불쏘시게로 써먹힌다.

춘투를 기점으로 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정치적으로야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일본의 경제구조 변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도시바가 상장철회했다. 분할이니 뭐니하며 난리를 쳤지만 해외투자자들을 차단하고 일본내에서 어찌 해볼려는 수작질의 결과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개방은 안한다.


이러니 일본의 경제, 산업구조가 쉽게 변할리가 없다.

일본내에서 키시다 노선을 반대하는 측은 보수파, 특히 아베파다. 극보수주의자들과 일본국수주의다. 이 색희들은 지들끼리 술마시면서 오염수라는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다 공식석성에서 말실수하는 병크도 터뜨린다.(공식적으로 처리수)

한국과 관계개선하는 것보다 좋았던 중국 빨대를 그리워하고 그 속내를 감추려 누구보다 정치적 중국 비판에 열중한다.

일은의 정책변경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본정치가 아니라 중국,한국,미국의 아시아 공급망 재편에 물려있다.

물론 키시다 정부도 자민당의 늙은이들을 다룰려면 유신회 같은 것을 띄워줄 필요가 있다. 그런 판을 읽는건 그리 어렵지 않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일본정치나 한국정치 따위가 아니다.
결국 정치는 경제의 도구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본정치 에세이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일본의 근대 역사를 읽어라. 일본의 AV가 왜 그리 압도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